법무부는 31일 사기와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변호사 7명에 대해 6개월 간의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1993년 3월 변호사법 개정 이후 변호사들에게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브로커로부터 100건이 넘는 사건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3억원이 넘는 금품을 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모·한모 변호사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배모 변호사 등이다.
또한 법원 허가 없이 정리회사 자금 105억여원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계속 중인 오모 변호사와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 주겠다며 1억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 중인 김모 변호사도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다.
딱지어음을 이용해 2억4천여만원대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 변호사와 현직 판사시절 직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2천500여만원을 받고 1억4천여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하모 변호사 등도 업무정지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공소가 제기돼 변호사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업무를 계속할 경우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변호사들을 업무정지 명령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비리 혐의가 있는 변호사들에 상대로 적극적으로 업무정지 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법조비리로 추락한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법조윤리 확립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