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등 도소매업자들이 신용카드 회원약관을 고의로 반영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약관을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일 "13개 유통계 신용카드업자에 대해 회원약관을 일제 점검했다"며 "이에 카드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관 조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6월말 현재 금감위에 등록된 유통계 신용카드업자는 ▲그랜드백화점 ▲한화유통 ▲현대백화점 ▲동아백화점 ▲대현 ▲아라리오 ▲신원 ▲파라다이스호텔 ▲FNC코오롱 ▲한섬 ▲SK인천정유 ▲청전이프유 ▲JU백화점 등 13개사.
금감원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유통계 카드사들이 회원약관에 신용카드의 갱신·대체발급의 절차, 위·변조 및 분실·도난에 따른 책임분담, 연체발생 정보 등록시 등록내용 및 등록시 불이익에 대한 사전고지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항목별로 보면 연체정보 등록시 본인에게 등록안내 및 등록시 불이익에 대해 사전 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 위·변조에 대한 책임분담 사항 미규정이 4곳이나 됐다.
또한 이용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및 책임부담에 관한 사항 일체 미규정 4곳 등으로 총 5개 사항에서 13개사가 중복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규정해야 할 사항은 ▲ 신용카드 갱신·대체발급 절차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 절차에 관한 사항 ▲ 분실·도난·위조·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카드회사·회원·가맹점간의 책임분담에 간한 사항 등이 있다.
또 ▲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회원의 이의 제기시 처리절차 및 카드 회사의 책임분담에 관한 사항 ▲ 회원과의 계약해지 사유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시 통보 절차에 관한 사항 ▲ 기타 카드 이용절차, 연회비 등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신용카드업자는 2000년 일제정비 이후 2001년 38개사, 2002년 26개사, 2003년 26개사, 2004년 18개사, 2005년 15개사로 매년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회원수도 587만3000명이던 지난해말에 비해 10.9%감소한 523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이용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시정 및 공문발송 및 사후 점검을 실시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신용카드 거래질서 및 카드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