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전망' 분석
기준금리 1% 오를 때, 건설사 주택착공 증가율 7%↓
주택건설 위축에…"내년 성장률 최대 0.5%P 하락"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착공 감소세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최대 0.5%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은평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의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최근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올해와 내년 주택건설 경기가 크게 부진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발표한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고금리 영향이 지속함에 따라 2023년과 2024년 주택건설은 큰 폭으로 감소해 경제성장세에 작지 않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건설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지만, 성장기여도 측면에서의 변동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KDI는 2011~2022년 주택건설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연평균 0.21%포인트 정도로, 경제성장률 기여도 변동폭은 2배가 넘는 0.48%포인트로 추산했다.
또 금리인상으로 주택착공(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향후 주택건설이 경기회복을 제약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른 지난해 주택건설 핵심 선행지표인 주택착공이 전년보다 25.9% 감소, 주택건설의 부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KDI는 기준금리가 1%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4%포인트, 주택착공 증가율이 7%포인트 각각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추가로 주택건설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내년 성장률을 0.4∼0.5%포인트 각각 낮출 것으로 진단했다.
KDI는 "최근의 금리 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면서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으므로 주택 경기의 하락은 그 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일부 신용경색이 발생하며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금융시스템 위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정책적 대응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주택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KDI는 "주택공급이 수요 변화에 더욱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정비하는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