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보유 NPT 규약 준수로 끊어버린 것, 보수에서 흥분해야 되는 것”
“웨스팅 하우스 소송 굉장히 큰 장애”
“김태효 1차장 해임해야 윤석열 외교 성공”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8일 오전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외교에서 경제적인 성과에 대해 빵점이라고 혹평하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해임을 주장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2일 유튜브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장 기대를 했던 한미 정상회담은 항상 경제와 안보인데 경제적인 면에서 IRA, 배터리, 반도체 완전히 다 퍼주고 왔다. 아무것도 얻어온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보는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규약은 준수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소득 아니냐"며 "한미 군사동맹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절대 핵을 보유할 수 없고 재배치가 불가능한데 그러한 것이 정리됐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라고 들고 일어날 사람들은 보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핵 보유하자, 재배치하자 했는데 NPT 규약 준수로 끊어버렸다"며 "제가 흥분할 게 아니라 보수에서 흥분해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안 한 것도 잘못이고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등한히 하는 것도 잘못"이라며 "원전 문제는 우리가 나가려고 했는데 웨스팅 하우스에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애가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미국한테 한국형 원전이 굉장히 장애가 왔는데 일본에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며 "웨스팅하우스에서 그걸 또 견제를 해서 소송이 나올 때까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김태효 1차장이 성과에 너무 서둘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또한 (김태효 차장이) "(핵)공유라는 단어도 썼다가 개망신 당했다"며 "(미국)NSC 국장이 나와서 '(핵공유) 아니다'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김태효 1차장을 해임해야 윤석열 외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외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거 1년은 차치하고, 앞으로 4년간 외교가 가장 중요하다"며 "성공을 위해서는 김태효 1차장이 본인이 물러가 주든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질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27일(현지시각)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폴란드 언론인 에너제티카24와 폴리시뉴스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원천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두고 소송 중인 웨스팅하우스의 패트릭 프래그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국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