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20~40%로 내집마련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20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3040세대의 주택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했다. 초기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장기간 거주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보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
하지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소유권지분을 20~30년에 걸쳐 전부 취득하기까지 공공주택사업자의 보유 지분 상당의 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합산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공공주택사업자가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 원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 의원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실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가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