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일 "박종규 전 규제개혁위원장이 지난 8월2일 규제개혁 활동 유공자로 수상한 무궁화장(국민훈장 중 1등급)을 즉각 박탈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박종규 전 규제개혁위원장이 '도박공화국'을 만드는데 일조 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뒤 훈장수상에 대해 "매를 줘야 하는 사람에게 상을 준 격"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04년 10월경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세부개정안을 마련, 규개위 심사를 요청했는데 이를 반려시켰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영등위는 1개월 후에도 비슷한 내용을 포함한 게임제공업소 경품 취급기준 고시 규제심사를 요청했고 12월 말 규개위를 통과, 문광부 고시로 발표됐지만 이는 영등위가 바다이야기에 대한 심사를 통과(2004년 12월28일)시킨 지 사흘이 지난 시점으로 새로운 기준은 바다이야기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영등위에서 게임물에 대한 최고배당액 및 이용금액 한도, 경품한도 등을 정해 사행성을 줄이겠다고 세부규정을 마련해 심사 요청했지만 규개위가 과도한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 지금의 도박공화국을 만드는데 일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책임자였던 박종규 전 규개위원장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한 것은 '매를 줘야 할 사람에게 상을 준 격'으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제라도 박종규 전 위원장에 대한 국민훈장을 즉각 박탈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