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만5000명에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 국세청)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의무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인 9만5000명에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며 "확정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2번 선택 후 1번)에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예시, 자료 국세청)
올해 양도세 확정신고대상자는 ①작년에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②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거나. ③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안내대상자는 총 9만5000명이다. 부동산 관련 양도세 신고대상은 1만명, 국내주식 관련은 3000명, 국외주식 관련은 7만2000명, 파생상품 관련은 1만명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는다. 이들 납세자가 신청(홈택스, 우편 등)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세금신고는 이달 말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해도 된다는 소리다. 해당 사유(산불 피해, 기타 질병 등)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최대 9개월 내에서 추가로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 검색→민원사무명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선택→인터넷 신청' 이 과정을 거치면 된다.
세금신고 편의성 높여주는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서비스)
현재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 확정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라든지, 납세자가 스스로 비과세·자경감면 요건을 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착오로 인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전자신고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자료도 제공되고 있다. 우선 양도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해서 신고할 수 있는 '미리채움'이다. 양도세 확정신고 기본사항을 입력할 때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누르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채워주는 서비스다.
양도세 신고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챗봇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자신고나 챗봇 상담을 이용하는 방법이 담긴 '숏폼 영상'이 홈택스·국세청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 상태다. 또 손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양도세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도 있다.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2020년 귀속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가능)을 위해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 중에 '누진세율 적용대상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중복 적용자, 상장주식 예정신고 무·과소 신고자'에게 확정신고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 후에 한 번의 클릭으로 위택스에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신고의무 어길땐 가산세 '최대 40%'
양도세는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7월 31일)까지 분납(2000만원까진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 시 50%까지)이 가능하다.
이달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하게 신고했다면 가산세는 40%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맞을 수 있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