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4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는 일자리와 각종 인프라는 지방의 인구감소 현상과 함께 지방 도시의 자생력 약화, 기업 투자유인 하락, 청년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져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지역투자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한시적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내국법인의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법인세율을 달리 정하고자 한다"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적용 법인세율을 50%까지 낮춤으로써 기업의 투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고,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기업이 본사를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감면하고 신규 설비 투자에 나설 때 일정 부분 투자액을 보조(지방투자촉진보조금)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세금 감면 기간이 한시적이거나 단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에 그치며 지방 투자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