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0만원인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추가공제) 금액을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육아 및 가족관련 휴가, 탄력근무 제도 등을 시행하는 가족친화(Family-Friendliness)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조세정책의제는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수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금문제 전문가들인 여성세무사들이 제시했다는데서 주목을 끌고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수자 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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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6층 강당에서 열린 한국여성세무사회 오찬포럼에서 고은경 세무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조세정책'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조세정책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세무사는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2005년 가임여성 1인당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며 "이러한 저출산율이 계속 이어질 경우 향후 40∼50년 후면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나라의 운영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 세무사는 저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보육시설에 대한 세금감면 ▲소득공제 현실화 및 세액공제 등 각종 조세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친가족적 제도 운영하는 기업에 풍성한 세금혜택 줘야"
가족친화적 기업이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의 요구, 부모로서의 요구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육아 및 가족관련휴가, 탄력근무제도 등을 시행하는 기업.
고 세무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출산율 제고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컴퓨터 제조업체인 IBM의 경우 직원 60%가 맞벌이 부부이고 이 회사는 근로자 자녀를 위한 탁아서비스 프로그램 도입 이후 600만 달러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근로자들은 일과 가정에 모두 만족을 느끼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재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고 이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3년 한시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가족친화적 제도 운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업재정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 보육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조세지원 할 필요
고 세무사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도입 및 이들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책도 제시했다.
고 세무사는 "현행 법상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태조사결과 의무대상사업장 563개중 46%인 259개소만 의무이행을 계획하고 있는 등 아직도 사업장에서는 직장보육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고 세무사는 "영아보육사업을 사회적 일자리·사회적 기업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러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 법인세 감면, 지방세 감면 등 조세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및 조세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 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수준 향상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6세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2배로 확대해야"
고 세무사는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자녀양육, 교육비 부담의 꾸준한 증가를 꼽았다. 이를 위해 '출산소득공제 제도'도입을 제시했다.
자녀출산시 일정한 금액을 출산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출산률 제고를 위한 정책세제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육아를 위한 필수 양육비는 월35만원 정도로 조사됐다"며 "이에 비해 연간 1인당 100만원의 자녀양육비공제는 너무 적은 만큼 현행 소득공제 체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세무사는 자녀양육비공제액을 200만원으로 2배 확대하고 의료비 소득공제 적용시 출산비용, 불임치료비용 등의 경우 무제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위해 소수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맞벌이 부부의 불임치료비용 등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세무사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대합산과세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고 세무사는 "이 규정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부당한 차별적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위헌요소가 있다"며 "선진국들도 재산세 등 세대합산과세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