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표방한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번 주 조사건수 축소의 실질적 뒷받침을 위해 지방청 조사국 요원을 대대적으로 빼내 일선세무서 세원관리부서로 옮기는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8일에 제133차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와 관련해선 특히 재경부가 구체적인 심의안건에 대해선 밝히기를 꺼리면서도, '납세의무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해석사항'이라고만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재경부는 또한 오는 7일 공인회계사 제2차 합격자 명단을 재경부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이와 함께 유럽 3개국 국빈 방문 및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3일 오전 출국한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남북관계 진전 등에 대한 회원국 정상들의 지지를 구하고, 주요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국세청 조사국 요원 600여명 감축
조사건수 축소와 조사기간 단축을 통해 따뜻한 세정을 실현한다는 포부를 밝힌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번 주 지방청 조사국 요원들을 대거 빼내, 일선세무서 세원관리부서를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지방청 조사국 요원들의 축소규모와 관련해선 각과에서 1개 반을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한 인원은 600-700명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국에서 빼낸 인력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의 양도소득세 실가과세확대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몰린 세무서로 보내, 주요 세무서의 세원관리과를 1개 과씩 증설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국세통계에 대한 사회적 수요증대에 대비해 이번 주 통계기획팀을 신설할 계획이며, 일선세무서의 징세과를 없애고 총무과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서 총무과의 경우 지난 99년 9월 안정남 前국세청장 당시 국세청이 기능별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폐지됐었지만,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창구 부재 등의 문제점이 노정됨에 따라 폐지 7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
■ 공인회계사 합격자 7일 발표
오는 7일에는 공인회계사 제2차 합격자 명단이 발표된다. 합격자 명단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s://www.mofe.go.kr)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s://cpa.fss.or.kr)에 게재될 예정이다.
지난 7월 4일과 5일에 치러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경쟁률은 2.25:1로 1000명의 합격자를 선발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경부 세제실은 오는 8일 제133차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납세의무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해석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될 이번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허용석 세제실장을 포함해 이희수 조세정책국장, 권혁세 재산소비세제국장, 국세청 관련국장, 민간위원 3인 등 예규심사 위원들이 참석하게 된다.
이와 함께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6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올 예정이다.
■ 盧대통령, 유럽순방 및 한미 정상회담 위해 3일 출국
노무현 대통령은 유럽 3개국 국빈 방문 및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3일 오전 출국했다.
노 대통령은 그리스, 루마니아, 핀란드를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갖고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제6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석한다.
노 대통령은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서 ASEM의 아시아 조정국 정상으로 유도요노 인도네이사 대통령과 함께 아시아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ASEM 개회식 연설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ASEM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남북관계 진전 등에 대한 회원국 정상들의 지지를 구하고 주요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오는 14일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 방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핵심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관세청, 한-싱가포르간 FTA 무역통계 발표
관세청이 오는 7일 북한의 개성공단 생산제품 등을 포함한 한-싱가포르간 교역량 등 무역통계를 발표한다. 한국과 싱가포르간 FTA는 지난 3월 2일부터 발효됐으며 양국간의 교역물품의 91.6%에 대해 특혜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한-싱가포르간 교역은 수입신고에 따른 원산지 증명 제출없이 전산으로 처리가 되고 있어 일일이 서면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한-칠레간 FTA보다 수입신고가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한-싱가포르간 수입신고 시스템은 이번 9월 1일부터 발효되는 한-유럽FTA에서 보다 더 간소화 된 것으로 관세청은 원산지 증명 제출요건 완화 등 통관 간소화가 교역량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