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이해충돌방지법 5조 3항 1호, 법제처 직원 대상 얘기"
"공직자윤리법 2조 2의 1항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해당"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유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코인 거래 관련)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해주신 법사위 동료 유상범 의원께 감사하다'고 말한 것은 "정신승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법 5조 3항 1호를 들었다. 그 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는 법률이나 대통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에 직무가, 이것은 법제처 직원을 상정한 것"이라며 "법제처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전날 의원실에서 직접 권익위에 확인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2조 2의 1항에 보면 이해충돌방지 의무라고 돼 있는데, 직무수행에 있어서 재산상 이해가 없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돼 있다"며 "코인을 다수 보유하면서 과세유예법안을 발의하는 행위 자체가 충분하게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주식백지신탁제를 운용하는데 코인도 연결되는지 묻자 "코인도 당연히 연결된다. 북한은 코인 해킹을 통해서 10억, 20억불 자금을 북핵 개발에 쓴다는 게 국제정보기관의 판단"이라며 "코인이 실제로 불법거래의 자금 은닉 수단, 금융 신종 금융사기의 범죄 등에 많이 활용된다. 당연히 공개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 의혹 해명 관련 "작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2017년 코인 40억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코인이 없다고 얘기했다. 현재 9억원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 걸로 드러났다"며 "위믹스 코인 의혹이 제기되니까 일부 현금화하고 다른 거래소 이체했다 하더니 다시 현금화는 아니고 이체했다고 하는데 그 이체가 보니까 전세보증금 8억으로 이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투자금 9억을 가지고 코인을 전부 샀는데 그 과정에서 코인 이체를 했다고 하면서 자금 이체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8억은 전세보증금으로 이체한 것"이라며 "예금은 또 10억이 늘었다. 설명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재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9억1천여만원"이라며 "2021년 1월 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 주문하여 9억 8574만 1515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모두 대형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만을 하였고, 현금과 가상 화폐 이체 내역은 모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선 기간 동안 전체 계좌에서 실물인 현금으로 인출된 것은 440만원(은행 창구, ATM 모두 포함)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코인 구입 자금은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썼다고 하는데 실제 전액 위믹스 투자했으면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그것을 구입했는지에 대한 자료만 내면 끝난다"며 "자기가 이체해서 8억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했다고 하면 10억이 설명 안 된다"며 "(코인을) 샀으면 돈이 없어져야 되는데 현금은 증가됐고, 본인은 샀다고 하는 그걸 이체했는데 8억 전세보증금 줬다고 하고 아예 설명이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라디오에서 코인 논란 관련 "본인이 소위 선출직 공직자가 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의정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코인 투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타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 보다 겸손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앞선 태도 자세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재산신고 대상에 코인이 빠진 것에 대해선 "제도의 명백한 미비인 것은 사실"이라며 "가상화폐 관련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들이 있다. 이번 기회에 그것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