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10년 요지부동 분리과세 기준, 물가 반영해서 높여야"
연금소득 2400만원 이하면 1400만원 초과분은 10% 세율 적용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퇴직 이후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개인연금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연금소득의 연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낮은 세율(3%∼5%)을 적용해 별도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
아울러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두어 연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 또는 15%의 세율 중 낮은 세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저율 분리과세 기준인 1200만원은 10년간 변동이 없어 그간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연금소득 연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1200만원의 초과분이 아닌 연금소득 전체에 대해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또 연금소득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14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10%의 세율을, 2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실렸다.
김 의원은 "연금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춰 국민의 연금 저축 의지를 북돋고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