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한 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체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2006년 지방세법 개정안 관련 일문일답.
■ 면허세 납부방법을 개선한 이유는 ?
-면허세는 새로이 면허를 취득한 경우 면허교부에 따른 수시분 면허세를 납부하고, 면허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익년도 1월에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연말에 면허를 취득할 경우 수시분 면허세 납부후 바로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수시분 면허세 납부시 다음연도 정기분 면허세를 10%할인된 금액으로 선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소득할주민세의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한 이유와 기대효과는?
-소득할주민세의 납세지 착오납부 및 시·군·구별 안분오류의 경우 수정신고 기간이 60일로 충분하지 않아 납세회피의도가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수정신고 기한 연장으로 관련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오납한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과세관청에서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부과고지 할 경우 가산세 부담완화 효과가 없어지므로 사전에 수정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후 부과고지 하도록 세정운영을 병행하게 된다.
■ 역모기지 제도란 무엇이며, 세제지원을 하는 이유는?
-역모기지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서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6억원이하의 1가구1주택을 금융기관 등에서 저당권을 설정하여 연금형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고령자 사망 후 해당 주택은 금융기관 소유로 하는 것이다.
그 중 금융기관 등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시점에서 발생되는 등록세를 면제해 비용부담을 줄임으로써 제도의 보급 및 활성화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 민영교도소는 무엇이며, 설치 현황은?
-정부는 과다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0년도에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교도소의 신축 및 운영과 범죄자 수용관리, 교정교화, 직업교육, 교도작업 등 「행형법」이 정하는 교정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했다.
이러한 관련법에 의거 민영교도소에 관한 제안요청 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재단법인 아가페를 2002년 수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현재 재단법인 아가페는 여주군 소재 부지에 민영교도소를 건축 중에 있다.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현황 및 감면규모는?
-2006년 1월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도시 추진계획'을 보면 10개 시·도에서 선정된 혁신도시에 12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현재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취득할 부동산의 규모를 각 기관별로 협의 중에 있으므로 감면규모의 파악은 어렵다.
■ 농어촌공가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하면 농가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가?
-농어촌내 6월 이상 공가상태의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왔으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분리 과세하던 방식에서 토지와 건물의 합산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주택가격과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가격 250만원인 주택의 경우에도 재산세가 1875원으로 소액부징수(본세 2,000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음) 규정을 적용받아 납부고지서가 발급이 되지 않아 오히려 지방세 감면의 효과가 있으므로 농가의 세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를 과세전환하는 이유는?
-특정목적에 소요되는 재원인 목적세를 사회복지·공공사업 등 공익에 공여되는 건축물이라 하여 감면하는 것은 지방세의 합목적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을 감안하더라도 공동시설세는 우선적으로 과세전환돼야 한다.
■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택지에 대하여 과세할 경우 분양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번에 과세로 전환되는 대상 택지는 산업단지·혁신도시 등 특정사업지구를 제외한 일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택지로서 제3자에게 공급할 때 조성원가를 초과한 감정가격 또는 낙찰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는 택지에 한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전환되는 것이다.
과세전환하는 택지 중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건설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과세전환대상 택지에서 제외하여 서민주거생활 안정지원의 목적은 유지되므로 분양자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