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실태조사 응답 촉구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시・도)으로 실시 중인 '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2022년 말 기준, 육아정책연구소 위탁 실시)'에 의무 사업장이 조속히 응답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무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의무이행 방법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공동 설치・운영 가능)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사업장 보육수요의 30% 이상) 등이다.
복지부는 "각 사업장에 안내한 바와 같이 5월 24일 24시까지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 및 소명자료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부터는 작년에 개정되어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실태조사 불응 시 명단공표뿐 아니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명단공표 제도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여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