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019년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대폭 완화
개인전문투자자 수 3331명(2019년)→27,584명(2023년 3월말) 대폭 증가
이용우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사태 키워... 금융당국,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금융당국이 2019년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게 최근 SG증권발 폭락사태의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개인전문투자자는 2만7천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사태 직후 외환은행 딜링룸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2019년 1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세부방안 발표, 같은 해 8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1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온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SG발 폭락사태의 주범인 CFD는 고위험 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완화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규모를 무분별하게 양산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당시 증권사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수수료 인하, 신규고객 이벤트 실시 등 공격적인 영업을 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자본시장 위험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으나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이 의원실 제공］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시스템과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캐묻기 위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수장들을 불러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무위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등이 출석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해외 출장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