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회사법으로 뭉치자"...법무부도 화답

상법은 법무부, 자본시장법은 금융위 소관

권칠승 "정책 일관성·정합성 위해 '회사법' 제정해야"

이재명 "산재된 법률·부처간 칸막이...기업발전에 저해"

한동훈 "상법특별위원회 구성해 상법 개정 추진 중"

회사 관련 법들을 하나의 '회사법'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상법의 소관부처인 법무부도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입법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권 의원에 따르면 상장회사에 대한 현행 법체계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다.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재무구조와 자금조달은 자본시장법에, 외부감사 의무에 관한 사항은 외부감사법에 규정됐다. 소관부처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으로 흩어져 있다.

권 의원은 "회사에 관한 입법정책이나 법개정 추진시 일관성과 정합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유연한 대처가 어렵고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회사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는데 우리 법체계는 1962년의 상법에 맞춰져 있다"며 "산재된 법률,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법적 정합성이 맞지 않고 기업발전의 저해요소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변모하는 기업환경에 발맞춘 통일된 체계의 회사법 정비가 필요한 이유"라며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이에 화답했다. 한 장관은 서면 축사에서 "우리 상법이 현실에 맞게 잘 변화돼 왔는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떨어진 부분은 없는지, 국민이 보기에 지나치게 어려운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상법의 체계가 복잡하고 준용규정이 많아 읽기 어렵고, 주주총회의 통지 및 투표, 회의 운영 전반이 종이문서 시대를 기준으로 돼 있어 인터넷 모바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상법 외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고, 정책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면서 일관성, 정합성이 부족해 혼란을 가중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회사법 전문가들로 상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상법의 내용 및 체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