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전 직원 참여한 '워크숍' 열어
납세자 권리보호 등 각 심판부 개선안 발표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12일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2023년 춘계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조세심판원)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청렴도,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 체계를 바꾸는 '대수술'에 들어간다.
조세심판원(이하 심판원)은 1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2023년 춘계 워크숍'을 열었다. 심판원은 "코로나19로 인해 5년 만에 개최된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는 심판원 소속 전 직원이 참여, 지난달 발표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①심판청구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처리절차 폐지나 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②국선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범위를 넓히며 ③심판원 내 정책자문위원회·연구분석팀을 만들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청렴도·친절도 제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심판원은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1등급을 올해에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각 심판부에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고, 채택된 아이디어는 조직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처리 신속성, 공정한 심판결정, 전문성과 관련한 개선방안 발표도 이루어졌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세심판원 로고 공모전에서 우수제안을 한 직원(김문수 주무관)에 대한 포상도 했다. 심판원 로고는 조세심판관의 넥타이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황정훈 심판원장은 "갈수록 높아지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전 직원의 집단지성을 모은 기회"였다면서 "제도 및 운영개선의 단발성의 이벤트가 아닌 상시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내부직원·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