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인 의미로 음료(飮料)란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만든 액체를 통털어 이르는 말이지만 주스(juice)는 과일이나 야채를 짜낸 즙을 일컫는다.
얼핏 비슷한 품목으로 보이지만 관세율은 주스가 30%, 음료는 9%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입업체들과 세관간의 품목분류에 대한 논란이 종종 있어 왔다.
관세청은 지난달 31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약용으로 사용되는 과실의 과육과 주스, 배·포도·사과 주스의 농축물 혼합물에 대한 품목분류와 쇠고기의 제비추리 및 필름의 표면 결함 측정기 등 3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특히 객(Gac)이라는 동남아산 과일을 사용한 某 회사의 'G3 Juice'의 경우 약용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품목분류의 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관세법상 여러 가지 과일이나 채소를 원료로 하여 만든 주스는 '혼합주스'로 구분돼 50%의 관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율 9%인 '과즙음료'로 분류될 수도 있다.
이날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G3 Juice'를 둘 중에 배·포도·사과 주스 농축물과 물을 혼합한 주스에 주 특성이 있는 것으로 봐 '혼합주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주로 약용으로 사용되는 '객'의 과육과 시베리안 파인애플 등의 추출물에 주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즙음료'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위원회는 이 물품이 통상적인 주스에 사용되지 않는 약용 과실을 다량 함유하고, 암환자 등 중증의 환자들이 소량씩 음용(1일 2회, 1회 60ml씩)한다는 점과 일반적인 주스에 비해 10배 이상 고가로 거래된다는 점등을 고려해 관세율 9%인 '과즙음료'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일선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하는 기구로 재경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관세청 등에 소속된 공무원 8명과 교수, 관세사 등 관세법과 상품학에 조예가 깊은 민간 위원 7명 등 총15명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