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여의도 정치 이슈 브리핑
◆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트뤼도 총리 국회 연설…5·18 민주화운동 거론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
트뤼도 총리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5·18 민주화운동을 거론하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희망의 등불"이라며 "한국인의 피와 희생으로 힘들게 얻어진 것"이라고 연설했다.
또한, "한국이 비핵화,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협력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제질서 확립 계획도 전했다.
트뤼도 총리는 기후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캐나다 간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외국 정상이 우리 국회를 찾아 연설한 것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이후 6년 만으로,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이다.
■ 尹, 2023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개회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조선일보 주최로 열린 '2023 아시안리더스콘퍼런스(ALC)'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ALC 주제인 '격변의 시대: 협력과 혁신의 길을 찾아서'를 언급하며 "이 콘퍼런스의 주제가 문제와 답을 동시에 잘 알려주고 있다"며 "격변의 시대에 어느 나라도 독자적으로 이러한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 간 기업 간 국제적 협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 침략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성공한 전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된다는 우리 모두의 지지를 다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위기와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는커녕,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강압 외교, 핵과 같은 WMD에 의한 협박을 일삼는 안타까운 세력도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ALC 참석은 지난해 7월에 이어 두번째다. 윤 대통령은 연단에서 내려와 헤드테이블에 있는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 마히티르 빈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과 인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회장 등이 참석했다.
■ 野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의결…與 "표(票)퓰리즘" 비판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전체회의에 불참했으며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토론에 참여해 반대 발언을 한 뒤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실직 등으로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취업 전까지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와 더불어 취업 후에라도 육아휴직,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진 기간에 생긴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국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더니, 최근 '김남국 코인 사태'로 청년층 민심을 잃자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들과 여타 취약계층은 나 몰라라 하고서 부랴부랴 표퓰리즘법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 '후쿠시마 시찰단' 한일 2차 회의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과 관련한 우리 정부 시찰단 파견 문제와 관련해 17일 한일 당국자들 간의 두 번째 실무회의가 열렸다.
한일 당국자들은 지난 12~13일 진행된 1차 회의에 이어 이날 오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2차 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차 회의가 한일 외교당국의 국장급 수석대표 주관으로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날 회의는 심의관급 당국자가 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측은 앞서 12시간 넘게 진행된 1차 회의 때 우리 시찰단의 파견 일정을 4일간으로 정한 데 이어, 이날 2차 회의에선 시찰단이 일본 현지에서 둘러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시설·설비 등을 포함한 기술적 문제들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시찰단에 대해 "IAEA는 오염수 방류과정을 쭉 감독하는 임무가 있고 한국은 이와 관련한 의문점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은 이번 시찰단 활동이 안전성을 검증하는 차원은 아니라며 우리와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 시찰단은 오는 23∼24일 현지 시찰을 진행하기 위해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 '국회의원 가상화폐 자진 신고 결의안' 채택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정무위는 이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국회의원 가상화폐 자진 신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국회의원 전원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에 대해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이날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가장 빠른 본회의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된 뒤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채택된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결의안 의결 현재까지의 시기에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할 것을 결의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가상자산거래소,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 자진신고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