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대출플랫폼 파산 등 가능성 크지 않다" 진단
다만, 잠재적 위험에 대비한 규제 수준과 대응체계 마련 필요성은 강조
◆…사진=한국은행 제공
하지만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동일행위·동일규제' 관점에서 전통 금융기관이나 다른 나라와 규제 수준을 맞추고 포괄적 위험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이날 'BOK 이슈노트: 글로벌 주요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암호자산시장의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암호자산 시장에서 거래소·대출플랫폼 파산 등의 사고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지만 잠재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중 글로벌 암호자산시장은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테라USD/루나의 급락, 암호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헤지펀드 3AC 및 암호자산거래소 FTX 파산 등이 발생하면서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취약성을 드러냈다.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테라USD/루나의 급락은 가격 안정 메커니즘의 실패와 지속적인 신규 자본 투입에 의존하는 지속불가능한 영업모델에 기인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암호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는 자산·부채 만기불일치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패로 파산했다. 투자자로부터 예치 받은 이더리움을 즉시 인출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운용함에 따라 고객의 급격한 예치자산 상환 요청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소재 헤지펀드 3AC(Three Arrows Capital)는 암호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바탕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해 비트코인 투자신탁(GBTC)에 투자하였다가 파산했다.
암호자산거래소 FTX는 관계사와의 불투명한 내부거래 수행과 고객예탁금 전용 등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뢰도 하락 및 이에 따른 대규모 자금 인출로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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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는 현재 국내 암호자산 생태계가 암호자산공개(ICO)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적 접근으로 인해 단순 매매 중개 위주의 거래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글로벌 암호자산시장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유사한 사건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은 고객 예탁금과 자기자산의 분리 보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중개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국내에서 FTX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기타 가상자산사업자(9개)는 암호자산 보관·관리만을 전문으로 하는 암호자산 지갑사업자와 지갑서비스를 기반으로 금융 또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구분되고 있는데 암호자산 수탁업의 경우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요 고객이 암호자산 업체라는 점 등에서 부정적 사건 발생 시 일반 고객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빅테크 및 게임사는 국외 현지법인을 통해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암호자산을 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한은은 국내 빅테크가 발행한 암호자산의 시가총액은 전체 암호자산시장 규모 대비 매우 작아 현재로서는 동 기업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암호자산 복합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리스크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특정 권리를 디지털화한 토큰 증권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 시범 발행되고 있으며 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유동화한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한은은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므로 여타 암호자산에 비해 투자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취약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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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를 '동일행위, 동일위험, 동일규제'의 관점에서 마련하고 국가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국과 규제의 속도와 강도 측면에서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울러 암호자산시장 모니터링, 정보 수집 및 감시·감독 측면에서 정부, 중앙은행 등 관련 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용함으로써 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