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키워드 ‘검사’… 검사가 행정 통솔ᆞ지휘하는 행정부
‘검찰 네트워크’, 행정부 장악 후 입법권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여
법무부, ‘검수원복법’에 따른 검찰 조직 개편에 인사 단행 밝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행보에 대해 "검사가 전면에서 행정을 지휘ᆞ통솔하는 '검찰주의'가 대한민국 행정부의 현 주소"라고 꼬집으며 "87년 체제의 한국 민주주의 정치에서 적신호가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 '검찰주의', 현 대한민국 행정부의 현 주소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동대 연구교수)는 지난 17일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 2023'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의 지난 1년 행정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검사'라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행정부의 현 주소는 검사가 전면에서 행정을 지휘ᆞ통솔하는 검찰주의"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검찰주의적 행정은 갈수록 심화되어 '검사정치'를 실감케 하고 있다"고 현 정권을 꼬집으며 "단일 문화를 공유하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전반을 장악하면서 헌법ᆞ민주공화국 골간이 파괴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며 현 정국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주요 직위에 검찰 출신 인사가 편중돼 있음을 밝히면서 ▲장관급 인사 4명 ▲차관급 인사 9명 ▲대통령실 비서관 7명 등 구체적인 현황을 밝혔다.
■ '검찰 편중 인사' 행정부의 문제점은
유승익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출신과 그들에 의해 임명되는 인사들로 행정 주요 보직들이 채워지면서 인사 정책에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인사 정책은 통상적 수준의 보은 인사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네트워크'가 범정부 기관에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견제ᆞ통제ᆞ교정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검사 파견에 대한 제도적 통제 장치도 무력화돼 있고 인사검증 시스템마저 법무부ᆞ검찰ᆞ대통령실이 장악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검사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또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행정이나 정책에 정통하지 않음에도 국가 정책을 주도하면서 위험이 커진다"라고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우려감을 덧붙이면서 "정치적ᆞ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국정 문제에 개입하거나, 권력기관이 경제권력 및 언론권력과 카르텔을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검찰 네트워크', 입법권까지 확장될 듯해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기조가 행정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입법부로 그 영향력이 확장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이미 사법ᆞ법조 영역에서 검찰 영역은 최대화되었고, 행정부 내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주요 직위를 장악하는 중"이라고 현 정권을 평가하면서 "검찰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입법권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30~50명에 가까운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 공천에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검사복을 벗어 던진 검사 출신 인사들이 능력주의를 등에 업고 혁신의 이름으로 출사해 정치적 지분을 획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권력분립이라는 헌정의 기본원리에 반해 권력 결착의 정치를 현실화하는 중이다"라고 검찰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비판하면서 "이는 과거 정부들과는 다른 권력 융해의 현상이고, 87년 체제의 한국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적신호"라고 평가했다.
■ '검찰주의', 현 대한민국 행정부의 현 주소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동대 연구교수)는 지난 17일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 2023'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의 지난 1년 행정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검사'라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행정부의 현 주소는 검사가 전면에서 행정을 지휘ᆞ통솔하는 검찰주의"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검찰주의적 행정은 갈수록 심화되어 '검사정치'를 실감케 하고 있다"고 현 정권을 꼬집으며 "단일 문화를 공유하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전반을 장악하면서 헌법ᆞ민주공화국 골간이 파괴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며 현 정국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주요 직위에 검찰 출신 인사가 편중돼 있음을 밝히면서 ▲장관급 인사 4명 ▲차관급 인사 9명 ▲대통령실 비서관 7명 등 구체적인 현황을 밝혔다.
■ '검찰 편중 인사' 행정부의 문제점은
유승익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출신과 그들에 의해 임명되는 인사들로 행정 주요 보직들이 채워지면서 인사 정책에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인사 정책은 통상적 수준의 보은 인사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네트워크'가 범정부 기관에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견제ᆞ통제ᆞ교정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검사 파견에 대한 제도적 통제 장치도 무력화돼 있고 인사검증 시스템마저 법무부ᆞ검찰ᆞ대통령실이 장악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검사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또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행정이나 정책에 정통하지 않음에도 국가 정책을 주도하면서 위험이 커진다"라고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우려감을 덧붙이면서 "정치적ᆞ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국정 문제에 개입하거나, 권력기관이 경제권력 및 언론권력과 카르텔을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검찰 네트워크', 입법권까지 확장될 듯해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기조가 행정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입법부로 그 영향력이 확장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이미 사법ᆞ법조 영역에서 검찰 영역은 최대화되었고, 행정부 내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주요 직위를 장악하는 중"이라고 현 정권을 평가하면서 "검찰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입법권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30~50명에 가까운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 공천에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검사복을 벗어 던진 검사 출신 인사들이 능력주의를 등에 업고 혁신의 이름으로 출사해 정치적 지분을 획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권력분립이라는 헌정의 기본원리에 반해 권력 결착의 정치를 현실화하는 중이다"라고 검찰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비판하면서 "이는 과거 정부들과는 다른 권력 융해의 현상이고, 87년 체제의 한국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적신호"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은 지난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소회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검찰, 文정부 이전 조직으로 돌아가나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추진된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하는 '검수원복법(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따른 검찰 조직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ᆞ경제ᆞ공직자ᆞ선거ᆞ방위사업ᆞ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ᆞ경제범죄)로 축소하는 '검수완박법'이 시행됐지만,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한 장관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지만 한 장관은 '검수원복법'에 대해 개정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수원복법'으로 검찰 조직에 대한 견제ᆞ통제 장치가 무력화되면서, 검찰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추진된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하는 '검수원복법(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따른 검찰 조직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ᆞ경제ᆞ공직자ᆞ선거ᆞ방위사업ᆞ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ᆞ경제범죄)로 축소하는 '검수완박법'이 시행됐지만,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한 장관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지만 한 장관은 '검수원복법'에 대해 개정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수원복법'으로 검찰 조직에 대한 견제ᆞ통제 장치가 무력화되면서, 검찰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