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인 게 문제 아냐… ‘검핵관’ 범위가 넓어 문제”
“대통령, 토론 없이 ‘고독한 결단’ 만으로 국정 이끌어가는 게 아쉬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대통령실]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정치학자가 '검찰통치(Prosecracy)'라는 단어로 규정하며 현 정권의 검찰 중심 인사주의 기조에 대해 지적했다.
■ '검핵관' 범위가 넓어서 문제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9일 오후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정치 훈련이 되지 않은 인사가 대통령이 된 케이스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정치학자로서 현 정권을 규정하기 위해 '검찰통치'라는 단어를 나름대로 만들어 봤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자신이 쓴 소논문 제목이 '검찰통치의 등장과 정치의 실종'임을 언급하며 "검사 출신이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검찰로서의 능력을 살려서도 정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받치고 있는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검찰 출신 인사로 편중돼 있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실 비서관들 중 네 명이 검찰 출신 인사이고 현 행정부 부처 장관들 중 다섯 명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짚으며 "각 부서 요직의 길목마다 배치된 검사들이 정치적 폭로ᆞ수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운 후 "행정부는 문제 해결의 기능을 해야 하는 곳임에도 부처 장관 주도로 폭로ᆞ기소가 이어지고 관료들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독특한 체제가 형성돼 있다"고 질타했다.
진행자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사가 길목을 잡고 관료가 전문적인 행정을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짚자 안 교수는 이에 동의하며 "교육부ᆞ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ᆞ국가인권위원회ᆞ금융감독원 등 일일이 거명하기에는 너무 많다"고 쏘아붙인 뒤 "행정부로서는 전례가 없는 방식"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 대통령, 토론 없는 모습 아쉬워
안병진 교수는 자신이 규정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통치'라는 단어에 대해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을 활용한 지배'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법 위에서 모든 정치 행위를 당신의 '외로운 고독한 결단'으로 이루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구체적으로 한미 정상회담ᆞ한일 관계 정상화ᆞ노동 개혁 등을 언급하며 "그의 정치 과정을 보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 '물 반 컵'을 채울 테니 나중에 상대가 '나머지 반 컵'을 채우기를 기다리는 듯하다"고 평가하며 "대통령의 의중은 짐작이 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간과돼 무척 아쉽다"고 대통령의 행보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으로 성공한 정부로 남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소위 '계급장을 떼는' 방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하며 "현 통치방식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모습과, 참모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尹대통령 취임 1년 모두발언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년간 성과와 소회에 대해 모두발언 형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ᆞ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자평하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거야(巨野)에 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종일관 전 정부와 야당 탓에 몰두했다"고 꼬집으며 "이 정도면 전 정부 콤플렉스, 야당 콤플렉스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검핵관' 범위가 넓어서 문제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9일 오후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정치 훈련이 되지 않은 인사가 대통령이 된 케이스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정치학자로서 현 정권을 규정하기 위해 '검찰통치'라는 단어를 나름대로 만들어 봤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자신이 쓴 소논문 제목이 '검찰통치의 등장과 정치의 실종'임을 언급하며 "검사 출신이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검찰로서의 능력을 살려서도 정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받치고 있는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검찰 출신 인사로 편중돼 있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실 비서관들 중 네 명이 검찰 출신 인사이고 현 행정부 부처 장관들 중 다섯 명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짚으며 "각 부서 요직의 길목마다 배치된 검사들이 정치적 폭로ᆞ수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운 후 "행정부는 문제 해결의 기능을 해야 하는 곳임에도 부처 장관 주도로 폭로ᆞ기소가 이어지고 관료들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독특한 체제가 형성돼 있다"고 질타했다.
진행자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사가 길목을 잡고 관료가 전문적인 행정을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짚자 안 교수는 이에 동의하며 "교육부ᆞ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ᆞ국가인권위원회ᆞ금융감독원 등 일일이 거명하기에는 너무 많다"고 쏘아붙인 뒤 "행정부로서는 전례가 없는 방식"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 대통령, 토론 없는 모습 아쉬워
안병진 교수는 자신이 규정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통치'라는 단어에 대해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을 활용한 지배'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법 위에서 모든 정치 행위를 당신의 '외로운 고독한 결단'으로 이루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구체적으로 한미 정상회담ᆞ한일 관계 정상화ᆞ노동 개혁 등을 언급하며 "그의 정치 과정을 보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 '물 반 컵'을 채울 테니 나중에 상대가 '나머지 반 컵'을 채우기를 기다리는 듯하다"고 평가하며 "대통령의 의중은 짐작이 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간과돼 무척 아쉽다"고 대통령의 행보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으로 성공한 정부로 남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소위 '계급장을 떼는' 방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하며 "현 통치방식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모습과, 참모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尹대통령 취임 1년 모두발언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년간 성과와 소회에 대해 모두발언 형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ᆞ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자평하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거야(巨野)에 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종일관 전 정부와 야당 탓에 몰두했다"고 꼬집으며 "이 정도면 전 정부 콤플렉스, 야당 콤플렉스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