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수입하는 A사는 삶은 소갈비 55%와 소량의 소금이 함유된 국물(육수)를 함께 5kg씩 알루미늄캔으로 포장해 수입했다.
A사는 이 제품을 품명 소갈비탕(Oxib Soup), 세율 18%인 세번 2104-10-1000으로 세관에 신고했다. 그러나 세관은 육함량이 50%를 초과한 점을 들어 '관세율표 제16류 주2'의 규정에 따라 기타방법으로 조리한 소갈비로(세번 1602.50-9000) 분류해 72%의 세율을 적용했다.
'관세율표 제16류 주2'의 규정은 소시지·육(肉)·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거나 이 중 2종이상을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제16류 주2'의 규정 중 "제2104호의 조제품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기술돼 있어, 제2104호에 분류되는 갈비탕, 꼬리곰탕, 도가니탕 등의 탕류(Soup 또는 Broth)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육함량 50% 이상의 것은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로 분류되는 세번 1602.50-1000∼9000호에 분류하며, 반대로 국물(육수)의 함량이 50%를 초과하는 것은 2104.10-1000호에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A사의 제품은 뼈째로 절단해 조리한 소의 갈비를 국물(육수)과 함께 알루미늄 파우치에 소매포장 한 것으로 육함량이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기타방법으로 조리한 소갈비로 7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세관 분석실에서는 "일선세관들이 '탕류의 육함량 측정방법'에 대한 분석기준을 제정해 분석결과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석기준에 따라 육함량을 엄격히 측정하고, 그 결과에 의해 정확한 품목분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움 : 서울세관분석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