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1개월 미만 연체 지연배상금 납부액, 1년만에 40% 폭증”
“중저신용자 납부 주택담보대출 지연배상금, 고신용자 10배…원인 분석해야”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1개월 미만 지연배상금 납부액 증가율 491.7%…1개월 이상도 50% 증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5대 시중은행(국민, 하나, 우리, 신한, 농협)과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 케이, 토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1년과 2022년 은행들은 신용, 주택담보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한 차주들에게 총 460억원에 달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해 납부받았다.
지연배상금이란 차주가 대출을 받은 뒤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연체 상황에 따라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으로 일반적으로 대출적용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 혹은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여 부과한다. 대출 당시 금리나 신용상황에 따라 최대 15%에 달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지연배상금리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연체기간 1개월 미만까지는 약정 이자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가산되지만 1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에 지연배상금이 가산되기 때문에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예를 들어 약정이자 5%에 1억2000만원을 대출했을 경우 지체 1개월 미만까지는 2개월 치 약정이자(50만원)에 대해서만 연 8%(약정이자+3%)의 지연배상금 3333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1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에 대해서도 추가로 연 8%(약정이자+3%)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연체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의 지연배상금은 1개월치의 지연배상금 3333원에 연체 3개월 시점의 지연배상금액인 160만원을 더해 총 160만3333원의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하는 구조인 것이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지연배상금의 납부건수와 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1년~22년 신용대출 기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의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 납부 건수는 21년 139만건에서 22년 145만건으로 소폭 상승했고 납부한 총액은 269억에서 377억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납부 건수는 21년 27만건에서 22년 26만건으로 소폭 감소했고 납부액 또한 21년 440억에서 22년 430억으로 소폭 줄었다. 최 의원은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원금에까지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구조에 금리도 폭등한 시기이니만큼 1개월 이상 연체되는 금액을 최대한 먼저 상환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지연배상금을 현황을 살펴보면 고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ICE 860점, KCB 820점 미만 중저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21년 54억에서 22년 61억으로 12.7% 증가할 동안 NICE 860점, KCB 820점 이상 고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21년 137억에서 22년 194억으로 38.5% 증가했다.
최승재 의원은 "동기간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신용자들의 지연배상금 납부액 또한 21년 9억원에서 22년 13억으로 43%가 증가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자산 급등기에 폭증한 대출의 상환에 고신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중저신용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납부액이다. 중저신용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납부 건수는 고신용자와 비슷하고 건수와 금액 자체는 21년 대비 줄어들었지만 납부액을 보면 21년과 22년 각각 154억, 132억원에 달한다.
고신용자가 21년과 22년에 각각 9억원과 13억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중저신용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은 어려움을 넘어 위험한 수준으로 분석되는 상황이다.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을 나누어 볼 경우 인터넷 은행의 지연배상금 증가폭이 특히 두드러진다. 3대 인터넷 은행의 21년 1개월 미만 지연배상금 납부건수는 3만4000건 수준이었지만 22년에는 15만100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금액 또한 21년 1억3000만원에서 22년 7억7000만원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1개월 이상 지연배상금 또한 건수는 21년 1만3000건에서 22년 2만8000건으로 2배 이상, 금액은 21년 3억2000만원에서 22년 4억8000만원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이 중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를 비교해보면 22년 고신용자들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21년 대비 121.4% 증가할 동안 중저신용자들의 납부액은 21년 1억4000만원에서 22년 5억50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저신용자 중심 대출의 여파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그는 이어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지연배상금 부과 및 납부 규모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출이 연체되면 가산이자가 붙는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차제에 금리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부채 상황을 주시하고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부분이나 중저신용자의 주택담보대출 지연배상금이 지나치게 많은 점, 인터넷 은행 이용 중저신용자들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