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수출업체사무실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는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체결했거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부여 및 기타 협정에 의해 우리나라산 상품에 대해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명서로 인터넷으로 화주가 내역을 입력, 발급신청을 하면, 세관에서 검토 후 승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각 세관에서는 지난 2003년 3월 이후부터 특혜용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발급이 전산화되지 않아 수출자가 서류 준비 및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왕복하는 등의 시간과 교통비용 등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었다.
관세청관계자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미 2005년부터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 전산화를 추진해 지난 7월 한·싱가포르 FTA건에 대한 발급절차를 완료했으며 아태무역협정(APTA)이 9월 1일에 개정시행됨에 따른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 발급절차도 완전 전산화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논문에 따르면 1건의 특혜원산지증명을 발급 받는데 있어서는 서류작성비 1만2000원, 교통비 1만원, 시간경비 1만3000원, 증명발급비용 1만5000원 등 약 5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관세청은 이번 증명서 발급시스템의 전산화가 연간 약 30억원 상당의 수출자 증명발급 경비를 덜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관세청의 원산지증명 인터넷발급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금년 10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일반원산지증명서 및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