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들어 M&A 활성화 등으로 5%보고(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5%보고서에 대한 심사업무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5%보고서중 M&A진행회사, 경영권변동회사, 신규상장회사, 해외사모펀드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중점심사대상으로 정해 지연여부 등 형식적 심사이외에 중요기재사항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고자에 관한 사항, 보유목적, 주식등의 보유내역, 담보계약·대차계약 등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5%보고제도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위한 행위'가 이사 선임 뿐 아니라 자본금 변경, 배당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정의돼 있음에도 불구, 시장에서는 경영참가 목적보고를 곧 적대적 M&A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현행 5%보고서식의 명칭을 '경영참가목적용'과 '단순투자목적용'으로 구분하던 것을 보유목적, 보유내역 및 관련계약내용 등까지 기재해야하는 '일반서식'과 기재내용중 관련계약내용, 자금조성내역 등을 생략하는 '약식서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그동안 5%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 증가와 홍보 등으로 보고의무 위반율이 2003년 7.5%, 2004년 5.7%, 2005년 3.2%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상당수사 보고기한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5%보고 제도에 대한 홍보·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5%보고서 접수 건수는 2003년 6709건, 2004년 7229건, 2005년 1만216건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연보고건수는 2003년 501건, 2004년 414건, 2005년 328건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