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매카시 세번째 협상도 합의 없이 끝나
양측 "생산적 논의"…협상 이어갈 예정
양당 강경파 압력…진보세력 "수정헌법 14조 발동"주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의 세번째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났다 <사진 로이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9일과 16일에 이어 이날 부채한도 상향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다만 매카시 하원의장은 1시간 가량의 회담 이후 기자들에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도 "생산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함께 모여 밤새 일할 것"이라며 남은 기한 동안 양측이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회의가 "생산적"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회의 후 성명을 통해 "우리는 디폴트가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것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당적 합의를 위한 선의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양측은 회의를 몇 시간 앞두고도 낙관적인 발언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 전 자신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낙관적"이라고 밝혔으며 매카시 하원의장은 또한 기자들에게 "나는 우리가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을 굳게 믿는다"며 "대다수의 공화당원은 그것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올바른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3천810억달러(한화 약 3경8721조원)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며 지난 1월19일 한도를 넘긴 상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연방정부의 디폴트 한도 시한이 이르면 6월 초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예산을 삭감해 2022년 회계연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1300억달러(약 172조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부채한도를 32조9000억 달러(약 4경 4119조원)로 상향하는 법안을 공화당 다수인 미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양당은 또한 당내 강경파의 압력 또한 저울질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화당의 극우 세력 '프리덤 코커스'는 하원에서 통과된 해당 법안을 상원에서 그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내 극단적 진보 세력 역시 예산 삭감에 결사 반대를 표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조항으로 미국 일부 헌법학자들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