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내년 총선 출마, 6개월 만에 관두고 출마하러 간다? 말이 안 돼"
김한규 "특수부 검사 출신, 현직 의원으로 로펌이 활용한 게 아닌가…배당 가능성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및 국회의원 당선 이후 겸직 의혹과 관련 "절대 부적격"이라며 전날 인사청문회에 이어 연일 거세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관예우를 누리고 특히 검사 시절 증거 조작으로까지 의심받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의 주임검사였다는 사실이 전날 계속 논란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덕적인 자질이 상당히 문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단순 겸업 정도가 아니다"며 "2008년 당시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영리활동은 겸직이 금지돼 당연히 법사위에서 일하면 변호사는 개업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2006년 9월에 검사를 관두고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한다. 이 기간 동안 약 50억 정도를 번 것 같다"며 "왜냐하면 2006년, 2007년 과세된 내용만 봐도 소득세만 7억4천을 냈다"고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역산한 근거를 들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검사를 그만두고 17~20개월 정도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당시 세금만 6~7억을 냈다. 개인사업자가 예전에는 100% 세원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6~7억 정도 세금을 냈다는 건 수익이 50억 정도가 되는 게 당시 관행이라는 분도 있고, 20억 정도다 하는 분도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의 수입을 1년 반 정도에 벌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전관예우 특수부 출신이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본인이 하던 개인 사무실을 없애고 후배들과 법무법인을 만든다. 그 법무법인에서 내는 서류에 박민식 당시 의원 이름이 소속 변호사로 여러 차례 등장한다. 실무자가 실수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기 이름이 소송 서류에 들어갔다는 건데 모든 사건이 아닌 일부 사건 16건만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부 검사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인 소속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해당 로펌이 활용한 게 아니냐, 그로 인해 많은 수임료를 받고 당시에는 못 받았다 할지라도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은 배당을 할 수 있다. 주식회사도 쌓아놨다가 나중에 배당할 수 있지 않나"라고 따져물었다.
또 "관련 사건 수임 내역하고 세금 납부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오래돼서 제출을 못 하겠다라고 계속 버텼다"며 "결국 추가 제출하도록 여당이 설득을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고 그 자료를 보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 여부 관련 "그 얘기에 대답을 안 한다"며 "(3개월 전엔 공직사퇴로) 6,7개월 뒤 관둬야 한다. 초대 보훈부 장관이 호국영령 등에 대한 보훈선양 작업들을 하다가 6개월 만에 관두고 출마하러 간다?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나 인사권자 주변에 누구로부터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얘기가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연하게 물어봐야 하는데 실제로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보훈처장 임명을 대가로 작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불출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5월 9일 갑자기 포기하고 그 다음 날 안철수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는다. 3일 후인 13일에 보훈처장으로 임명된다"고 짚었다.
이어 "너무 부족한 시간인데 언제 보훈처장 지명 이야기를 들었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일주일 전쯤에 들었다고 했다.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한 도중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건데 안 후보한테 양보하면 대신 보훈처장을 하라는 제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언제 누구로부터 처음 지명을 받았고 동의서를 언제 냈고 어떻게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끝내 얘기를 안 했다"며 "만약 의혹을 인정하면 소위 후보자 매수죄라고 해서 공직 제의한 사람, 제의받은 사람, 중개한 사람까지 다 형사처벌 받는다. 최소 장관급 후보자한테 수석 이상 비서실장급 정도에서 '지명될 거다' 연락 드리는 게 맞는데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오로지 '보훈부'만 생각했다. 진심으로 사명감을 느낀다. 그동안 정치적인 걸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다"며 "보훈부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