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에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제안…"검증 결과 국민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식적으로 일본이 불편해하고 경계해야 할 텐데 오히려 일본 정부가 시찰단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모습이다. 의아하기 짝이 없다. 국회가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의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내용을 담자는 것"이라며 "전문가들도 참여시켜서 투명성과 과학성, 객관성이 담긴 검증 결과를 여야가 함께 국민께 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보다 먼저 전국의 군의회, 시의회가 움직이고 있다"며 "지난 3월 경남 통영시의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와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해서 사천시와 거제시, 경북 안동시, 전남 나주시와 광양시의회, 그리고 충남과 울산, 대전, 부산, 서울의 시의회와 구의회 등 전국 곳곳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공동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한국 바다 침략, 제2의 임진왜란과 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2023년판 일본의 계묘해란을 용납하시겠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최고위원은 "조선통신사 김성일의 망국적 재앙을 선택할 것인가, 율곡 이이의 유비무환 십만 양병설로 침략을 막을 것인가 애국이냐 매국이냐 그것이 문제"라며 빗대어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탄소14 등 64종의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고 다핵종제거장치 알프스는 삼중수소, 요오드, 루테늄, 스트론튬 등은 걸러내지 못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종은 64개인데 도쿄 전력에서는 9종만 검사하고 있고 삼중수소를 포함한 7개에서 10개만 정기 측정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나마도 오염수 저장탱크 4분의 1 수준만 측정됐고 방사성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염수를 지하에 매립시에는 2조3181억의 돈이 들고 해양에 방류시는 달랑 324억 정도 수준"이라며 "일본은 비용을 줄이는데 우리는 2021년 기준 제주도에서만 연 4483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있다. 이는 제주 수산업 생산액의 절반, 49%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시찰단의 목표가 오염수 안전성 검증이 아니라,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최고위원은 "주말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항의 집회에 대해 국면전환용 장외집회라면서 김남국 일병 구하기라고 규정했다. 정상적인 사고와 논리를 가졌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궤변"이라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겠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뛰어들었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고, 원전 오염수 방류 항의 집회를 국면전환용 장외집회라고 규정하는 국당은 일본 정부 구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간호법의 최대 이해 당사자, 우리 국민"

한편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며 "간호법의 최대 이해 당사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아니라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약 100만명의 우리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 시스템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병원에 가보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의사가 가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간호사가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간호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간호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