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TF 총괄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하반기 공급 부족으로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돼지고기, 고등어 등 일부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한다"며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돼지고기와 고등어에는 각각 4만5000톤, 1만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최근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생강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리고, 소고기는 할인행사와 판매가격 공개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이날 논의된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기업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수출 애로해소 등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며 "RE100 참여 확산,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 생략 및 간소화 등을 추진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추고,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또 화학물질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도 언급하며 "화학물질 관리 기술인력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