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내달 5일까지 부채한도 상한 끌어올려야"
부채 한도 2년 상향 대신 정부 지출 제한 방향으로 가닥
◆…미국 워싱턴 의사당에서 부채한도 협상에 참석한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로이터통신
미국 백악관과 의회간 부채한도 인상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무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을 당초 다음 달 1일에서 5일로 연장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에 서한을 보내 "의회가 다음 달 5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정부의 지불 의무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다음 달 1~2일 돌아오는 13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보장 및 군인연금 지급은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지출로 재무부 금고는 극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도 실무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에 주력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해 "전날(25일) 저녁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며 "최종 타결이 이뤄질 때까지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양측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 현재 31조 4000억 달러(약 4경 2000조 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혔다고 전했다.
새로운 합의안은 부채한도를 2년간 올리는 대신 정부 예산안 중 재량지출에서 국방·보훈 부문을 제외한 항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량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심사할 수 있는 지출이다. 그동안 백악관은 올해 재량지출의 동결을 주장한 반면 공화당 측은 2022년 수준으로의 환원을 요구해왔다.
일단 디폴트 예상 시한이 내달 5일까지로 늦춰지면서 협상을 벌일 시간은 늘어났지만 미 의회가 메모리얼 데이인 오는 29일까지 휴회에 들어가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 절차를 고려하면 시간이 빠듯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의에 도달했을 경우 30일과 31일 이틀간 상·하원에서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