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보증심사 강화방안 검토 및 청년층 대상 교육 등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보증 사고 현황'에 의하면 同 보증상품이 시작된 2019~2023년 4월까지 同 보증상품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총 3558건에 사고금액은 203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건(1억원), 2020년 127건(46억원), 2021년 585건(244억원), 2022년 1807건(1107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1~4월까지 4개월만에 사고건수는 1036건(632억원) 발생했다.
보증상품별로 살펴보면 '청년 전세자금보증'이 3488건(98.0%/2026억원)으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년 월세자금보증'이 70건(2.0%/4억원)이었다.
이러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 증가 추세는 사고 발생금액을 년으로 환산해여 산정한 同 보증 상품의 '사고율'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사고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0.01%, 2020년 0.14%, 2021년 0.31%, 2022년 1.05%, 2023년 4월 1.89%로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청년 월세자금보증'의 경우 사고율은 2019년 0.27%, 2020년 1.81%, 2021년 3.26%, 2022년 5.58%, 2023년 4월까지 9.37%로 월등히 높다.
사고발생 사유별로 보면 원금연체가 1800건(80.6%/9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한이익상실 954건(26.8%/628억원), 신용유의정보등록(7.6%/161억원) 등의 순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이용 경험이 일반인 대비 부족한 청년층의 특성과 최근 구직환경 악화 및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상환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율이 증가되면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위변제가 증가하게 되어 신용보증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채권보전조치 의무화 등 보증심사 강화방안 검토 및 청년층 대상 전·월세계약 및 대출이용에 대한 교육 등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건수(누적)는 총 30만5539건에 보증액은 17조7141억원이며 4월말 현재 보증 잔액은 10조 194억원(16만1805건)이다.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현황. 자료=강민국 의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