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가로채기·저가수출·검은머리 외국인.. '역외탈세' 백태

 

 

내국법인 A는 해외현지법인 B에서 제품을 위탁 제조해 현지 거래처에 공급하는 외국인도수출 방식으로 거래를 했다. 외국인도수출 방식이란 대금은 국내로 들어오지만 물품을 국내 통관 없이 외국에서 인도하는 수출방식을 말한다. 이후 A는 사주 자녀의 페이퍼 컴퍼니 C를 설립한 후, A가 계속 사업을 수행함에도 형식상 C가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변경하면서 A의 수출물량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사주 일가는 이렇게 수출물량을 빼돌리며 축적한 C의 자금을 유출해 총 27채의 해외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국내 외환‧과세당국에 주택 취득사실을 미신고하며 임대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C의 소득은 A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A에게 과세하고, 사주 일가가 해외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임대소득을 추징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내국법인 A는 국외 관계사 B를 해외배급사로 선정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급 권한을 부여했다. B가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인력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A는 자신이 소프트웨어 개발 시 B의 노하우를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받은 사용료 일부를 환급(Pay-Back)하며 B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현지 마케팅 비용은 배급 이익을 얻는 배급사 B가 지불해야 함에도 A가 마케팅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이에 국세청은 A가 B에게 부당 지급한 사용료와 B를 대신해 부담한 현지 마케팅 비용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외국 국적의 A는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 펀드매니저 출신으로,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아 역외사모펀드 B를 설립했다. 이후 A가 지배‧경영하는 펀드운용사 C는 B의 국내기업 인수‧매각 관련 용역을 B에 제공했고 단기간에 투자금의 500%가 넘는 매각차익이 발생했다. B는 해당 용역대가(성공보수)를 C가 아닌 A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 D에 부당하게 지급했고, C는 성공보수의 3% 정도만 대가로 수취했다. A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에도 외국 국적을 이용해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펀드나 운용사로부터 받아왔던 급여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 주거지를 두고 경제활동을 수행하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 국세청은 D가 수취한 용역대가는 C의 소득으로 과세하고, A의 거주자성을 입증해 소득세를 과세했다.

A는 내국법인 B의 전(前) 사주로, 투자회사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일명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유배당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후 보험료 20여억원을 대납했다. 해당 역외보험은 연 6~7%의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A일가는 배당수익을 국외에 은닉하고 국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A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하고 해당 보험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했다.

다국적기업 A는 국내 고객에게 온라인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인 영업‧판매,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기능을 국내 자회사들에 분산했다. 자회사 기능 전체로 보면 A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므로 A는 국내 사업장을 등록하고 수익에 대해 신고해야 하나 자회사를 쪼개 각각 단순 서비스제공자로 위장하면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자회사를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국내사업 수익 전체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 그 결과, A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납부 없이 소득을 국외로 가져가고, 국내 자회사는 비용보전 수준의 이익만 국내에 신고‧납부했다. 이에 국세청은 A가 국내에서 거둔 수익 중 국내 사업장 귀속분에 대해 과세했다.

외국법인 A의 국내 자회사인 B는 시장변화에 따른 국내 철수를 앞두고 A로부터 제품을 고가 매입해 손실이 발생했다. 설립 이후 흑자를 이어오던 B는 고가 매입의 결과로 -10%가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국내에서 약 15년간 쌓은 수천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단 3년 만에 A에게 이전한 후 자본잠식 상태로 전환했다. B가 A로부터 제품을 매입해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구조인데도, B는 클레임 대가 명목으로 A에게 송금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클레임 대가는 제조 공정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가 판매자에게 소비자 보상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서, 통상 판매자가 제조자에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이에 국세청은 B의 국내시장 철수 전에 고가 매입 및 클레임 대가에 대해 과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