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제10차 실무작업반 개최
지방은행,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선·지역점포망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검토 등 건의사항 제시
김소영 “가계·기업 금리부담 경감하는 노력 지속해야”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간 공동 대출 등 협업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하는 방안 모색 필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엉·영업관행·제도개선 TF 10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지방은행들은 지역재투자 평가시 소수의 영업점이 특정 지역에 진출해 있는 경우에도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가 최종 평가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영업점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역재투자 평가시 가중치를 보다 세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방은행들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과정에서 조달 경쟁력이 열위에 있고 중소기업대출 위주인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평판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지방은행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역별·신용등급·취급금액별 별도 공시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은행들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가 온라인·디지털 위주이나, 혁신금융서비스가 오프라인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은행들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방은행과의 거래가 미미하고 시중은행의 지방 금고 사업 진출에 따른 과도한 출혈경쟁이 문제라고 하면서 지자체·공공기관과 지방은행간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은행들은 지방은행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국가경제 생태계를 선순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에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 외에도 기존 플레이어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런 취지에서 지난번 인터넷전문은행에 이어 금번에 지방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것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해 안정적이며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금번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는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권이 국민들의 금리부담을 외면하고 이자수익에만 치중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지방은행 역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가계와 기업의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은행이 규모나 범위에 있어서 시중은행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나 지역네트워크를 이용한 관계형 금융 등 지방은행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차별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지방은행에게 기존 시중은행의 금융공백(White space)을 메꿀 수 있는 관련 금융상품 개발이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개별 지방은행이 대형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난번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간 공동 대출 등과 같이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은행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나 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지방금융 활성화의 한 축으로서 은행권의 경쟁촉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과 보다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제11차 실무작업반(6월 7일 잠정)에서는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