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 이룬 비확산의 최대 성과는 확장 억제"
"핵위협에 새로운 전략과 해법 필요한 시기"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통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확장 억제 역량 강화의 새 모델로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지목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 연례 회의 연설에서 냉전 이후 핵 질서에 도전하는 주요 핵 위협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거론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 이란 역시 핵 위협을 고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을 겨냥해 "김정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 보유를 목표로 선언하면서 전술핵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모든 핵무기 개발을 증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은 핵무력정책을 법제화시켰다"며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빈번하게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오늘날 우리는 군비 경쟁을 막고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과 해법을 필요로 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전략적 안전성에 접근하는 핵심이며, 이는 억제 역량을 새롭게 하고 군비통제를 발전시키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주도의 억제 역량 강화의 모델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중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지목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핵무기 시대에 미국이 이룬 비확산의 가장 큰 성과는 확장억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우리의 많은 동맹들에게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확장억제를 포함한 양국의 상호 방위 조약을 재확인했고 비확산 목표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워싱턴선언에 서명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