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고보조금 지적... ‘시민단체 옥죄기’ 본격화되나

대통령실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해 "지난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을 적발했다. 내년 보조금 예산을 5천억 이상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영리단체법을 통해 활동을 보장받는 시민단체에 대해, 국고 보조금 감축으로 '시민단체 옥죄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향후 4년 지속적 감축"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브리핑 종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실시한 국고보조금 사업 일제감사 결과, 횡령ᆞ사적사용ᆞ허위수령 등 다양한 부정을 발견했다"며 "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4년간 지속적으로 보조금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실시한 일제감사 결과, 지난 3년간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약 314억(1,865건)의 부정 사용금액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이어 "부정행위 사업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면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 보조금을 수령해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 단체들에 대해서도 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은 금년 대비 5천억 원 이상 감축할 것이다. 아울러 보조금 구조조정은 윤석열 정부 4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국고 보조금 지원으로 국민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만큼,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ᆞ제도 개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겠다"고 부연했다.
 
■ 보조금 감축, 시민단체 '옥죄기' 지적 나와

한편 정부ᆞ여당이 추진하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개선 방안'에 대해, 현 여권에 비판적인 민간단체에 대한 '옥죄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일제감사 결과 총 1조 1000억원 규모의 사업 중 확인된 부정사용금액 314억원(약 2.8%)을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비영리단체법)의 보장을 받는 시민단체 활동을 지적한 것이 감시ᆞ견제 활동을 위축한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법 3조(기본방향)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일각에서는 지난 3년간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314억 부정 사용을 확인한 후에, 내년 예산을 부정사용 적발금의 16배에 가까운 5천억원 이상 줄일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 과하다는 평가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