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여성 경력단절·저출산 해결" vs "실효성·효과 없어"

불임 도시, 불임 국가…충격적인 상황

경력 단절 이유 1위, 육아와 가사 부담

외국서도 저출생 대책으로는 효과 없다고 밝혀져

공공주택, 69시간 노동 등이 더 효과적

이와 관련해 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해결하고 출산율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외국 사례에서도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먼저 조 의원은 "지금 출산율이 0.78. 서울의 경우는 0.54다. 불임 도시, 불임 국가.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80조 플러스를 쏟아 부었는데도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며 "무언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침을 놓고 몸만 약해져 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출산을 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 특히 1년 평균 약 140만 명의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한다"며 "왜 경력을 단절하냐 물어봤더니 압도적인 1위가 육아와 가사 부담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한편 지금 여러 나라에서는 소위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들이 있고 그 제도들을 우리나라에 한번 도입함으로써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또 출산율에도 도움을 주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제가 해외에서 한 18년 정도 살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그리고 주 4일제의 도움이 없었으면 저는 아이 둘을 지금 키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확신한다"며 "주 5일에서 주 4일로 감으로써 아이를 가질 수 있었고 첫 번째 아이를 낳는 그 과정 이후에 둘째를 낳는 용기를 낸 것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현재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낳은 다음에 너무 예뻐서 둘째를 낳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난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다"라며 "엄두의 핵심은 주거비, 일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두의 또 하나의 핵심은 아이 봐줄 사람에 대한 부담. 가사를 부담해야 되는 부담도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공공주택 그다음에 육아휴직, 남성들의 육아휴직 이거 중단하자는 뜻이 전혀 아니다"면서 "하지만 이걸로도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되고 또 아주 현실적으로 5인 미만 직장에서 지금 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장기간으로 하면 이 직원과 이 회사가 지금 운영되지 않는 상태가 있다는 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이런 분들 5인 미만 직장도 육아휴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속절없이 지금 0.78, 0.54대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정책들을 실험으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 의원은 "한마디로 실효성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외국인 가사노동자 인력 도입을 한 사례를 보면 외국 사례에서도 저출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미 다 밝혀져 있고 실제 우리나라 저출생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은 과도한 주거 비용과 사교육비 그리고 불안정 장시간 노동 그리고 일, 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령 이제 21년도에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보니까 여기서도 공공주택을 입주한 후에는 여성들이 계획적으로 출산을 하려고 하는 정황이 있었고 실제로 입주한 여성이 미입주한 여성보다 둘째를 낳는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런 정황이 있고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출산율하고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23년 본예산에서 공공주택 예산 전액 삭감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다음에 실제로 장시간 노동 자체가 실제로 여성이 아이 출신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드는 건데 69시간 노동을 추진하는 등 해서 출생률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문제에서는 후퇴하고 있으면서 마치 해외에서 유의미한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을 들이면 출생률이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많은 당사자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본인들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거다"라며 "가령 이제 출생한 사람 중에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30%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육아휴직을 쓸 때 해외의 사례도 그렇게 나타나는데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면 사기업에서도 인사고과를 주게 해서 실제로 육아휴직을 쓰게 만들어 그런 것들 자체가 출생률을 높이는 것이지. 이렇게 다시 돌봄 노동자를 외국에서 데려오는 방식으로는 해결하는 것 정말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동남아 출신 외국인을 고용해서 가사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와 돌봄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을 제안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정책 도입을 구체화했고 지난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