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같은 값' 국산차 세금, 수입보다 100만원↑
국산차는 개소세 부과때 '유통비·이윤' 다 포함해
수입차는 오직 원가에만 적용…역차별 논란 있어
국세청, 과표 차이 조정 위해 기준판매비율 도입
◆…지난해 12월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임시번호판을 단 신차가 줄줄이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국세청은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 심의회(지난 4월 27일)'를 열고, 국산차와 수입차간 세금 부과기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간다"고 했다.
현재 자동차 개소세는 물품 가격의 5%(올해 6월 30일까지는 3.5% 탄력세율 적용)를 거두는데, 같은 자동차라도 국산차와 수입차의 물품 가격 기준이 다르다.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시, 즉 공장도 가격이 과표이고 수입차는 수입신고가격이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제조원가부터 판매관리비와 영업 마진까지 모두 포함된 공장도가격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결과적으로는 판매 시점에 개소세가 부과되는 반면, 수입차는 수입 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나 영업 마진에는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6000만원 차량으로 따졌을 때 102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
◆…(자료 국세청)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달부터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제도를 시행한다.
이 특례에 따라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등 제조장 반출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반출가격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개소세 과표를 구한다. 이때 국세청은 유통·판매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 이윤을 고려해서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판매비율을 결정·고시하게 된다. 기준판매비율은 3년간 적용된다.
국세청은 4월 2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처음으로 열고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이 조치로 7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국산차의 개소세 과표를 구할 때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이 과표에서 제외되면서, 관련 세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내려가게 된다. 공장 출고가 4200만원(현대 그랜저)인 경우 세금과 소비자가격이 54만원 인하된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국민부담 완화, 과세형평성 제고,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들은 "경제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판매비율 적용 주기(3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이달 중 고시하고, 내달부터 3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자료제공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