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 분석국’ 설립해 美 경쟁력 평가
바이든 英수낙과 정상회담 후 中 견제 발언
“일대일로는 부채 프로그램…미국은 동맹에 해 안 끼쳐”
美·英 '대서양 선언'에 합의…新기술개발, 국가 안보 등 협력 강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의 초당적 의원들은 8일(현지시간) AI 분야의 미국 경쟁력을 강화화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부 기관을 설립하는 '글로벌 기술 리더십 법안'을 제출한다.
이번 법안은 척 슈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AI 규제의 필요성 등의 문제를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밝힌 뒤 나온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 같은 경쟁국과 비교하여 AI와 같은 중요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정부 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글로벌 경쟁 분석국'으로 명명된 해당 기관은 이러한 평가를 위해 인텔 및 민간 부분 상업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는 정보 커뮤니티, 국방부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초안에는 "미 국방부는 미 전함, 탱크 및 항공기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평가하지만, AI와 같은 중요 기술에 대해서는 동등한 프로세스가 없다"고 설명돼 있다.
해당 법안을 제출하는 의원 중 한 명인 마이클 베넷 의원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AI와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과 비교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우리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평가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해 우리가 이전에 5G 기술에서 그랬던 것처럼 놀라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은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AI와 관련한 국가안보를 논하면서 "특정 대외 투자에 따르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왜 내가 특정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지 시 주석(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논의한 적이 있다"며 "중국은 이를 대량살상무기(WMD)와 정보개입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결국 부채 몰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무역 측면에서 동맹 및 우방에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수장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신흥 기술 개발, 공급망 강화, 국가 안보 등과 관련해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서양 선언"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