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KBS시청료 분리징수, 국민 시각에 따라 본격 착수한 것"
KBS노조 "수신료 분리징수, 정권에 비판적 공영방송 손보겠다는 심산"
◆…KBS로고. [사진 = KBS 홈페이지 갈무리]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정부가 KBS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하자 언론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금 정부는 언론 장악을 위해 시도한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정권 비판적인 공영방송을 손보겠다는 심산이 아닌가"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 홍석준 "정부, 언론장악 시도 안 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방송이 정권을 떠나 최대한 독립적인 상태로 놔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에서는 언론장악을 위해 시도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KBS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해야 할 이유에 대해 "포털에 KBS 시청료 내지는 수신료 피하는 법 치면 수십 페이지가 올라온다"며 "국민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 절감하고 있었기에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신료 분리징수안은 KBS 장악 수단'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정언론국민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KBS 시사 라디오에서 출연 패널이 8 대 2 정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앵커의 화면 바꿔치기 등이 최근 줄을 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에 비판적이면 편향적인 것으로 봐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은 당연히 언론의 중요한 사명"이라며 "다만 정부·여당은 명백한 오보, 패널의 편향성 등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KBS언론노조 "수신료 분리징수, 비판적인 공영방송 손보기"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안에 대해 '정권 비판적인 공영방송 손보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KBS언론노조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실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실시하면 수신료 납부를 원치 않는 국민들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중"이라며 "이는 방송법 64조에 명시된 수신료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에는 "TV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TV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KBS노조는 "분리 징수를 실시하더라도 수상기를 가진 시민은 누구나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호도해 공영방송을 흔들려는 것은 정권에 비판적인 공영방송을 손보겠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은 한국 사회가 합의를 통해 필요성을 인정해 유지하고 있는 제도"라며 "공영방송의 존폐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을 정권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점은, 공영방송 말살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정권 비판적인 공영방송을 손보겠다는 심산이 아닌가"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 홍석준 "정부, 언론장악 시도 안 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방송이 정권을 떠나 최대한 독립적인 상태로 놔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에서는 언론장악을 위해 시도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KBS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해야 할 이유에 대해 "포털에 KBS 시청료 내지는 수신료 피하는 법 치면 수십 페이지가 올라온다"며 "국민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 절감하고 있었기에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신료 분리징수안은 KBS 장악 수단'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정언론국민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KBS 시사 라디오에서 출연 패널이 8 대 2 정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앵커의 화면 바꿔치기 등이 최근 줄을 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에 비판적이면 편향적인 것으로 봐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은 당연히 언론의 중요한 사명"이라며 "다만 정부·여당은 명백한 오보, 패널의 편향성 등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KBS언론노조 "수신료 분리징수, 비판적인 공영방송 손보기"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안에 대해 '정권 비판적인 공영방송 손보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KBS언론노조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실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실시하면 수신료 납부를 원치 않는 국민들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중"이라며 "이는 방송법 64조에 명시된 수신료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에는 "TV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TV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KBS노조는 "분리 징수를 실시하더라도 수상기를 가진 시민은 누구나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호도해 공영방송을 흔들려는 것은 정권에 비판적인 공영방송을 손보겠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은 한국 사회가 합의를 통해 필요성을 인정해 유지하고 있는 제도"라며 "공영방송의 존폐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을 정권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점은, 공영방송 말살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대통령실, TV수신료 분리안 권고했지만…
앞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의 TV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3월 6일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TV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투표를 진행했고, 총 투표 수 5만8251표 중 5만 6226표(약 97%)가 통합 징수방식 개선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실이 발표한 국민제안 참여 투표 결과에 대해 "앞서 우리는 해당 투표가 1인 1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찬성할 수 있다는 오류를 밝혀냈다"고 반발했다.
KBS노조는 이어 "또 대통령실은 앞서 헌법재판소ᆞ대법원이 법적 판단을 통해 인정한 수신료 통합징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려조차 않았다"라며 "법적 근거를 무시한 채 신뢰성조차 의심받는 국민제안 투표를 근거로 TV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안을 결정한 것에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의 TV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3월 6일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TV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투표를 진행했고, 총 투표 수 5만8251표 중 5만 6226표(약 97%)가 통합 징수방식 개선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실이 발표한 국민제안 참여 투표 결과에 대해 "앞서 우리는 해당 투표가 1인 1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찬성할 수 있다는 오류를 밝혀냈다"고 반발했다.
KBS노조는 이어 "또 대통령실은 앞서 헌법재판소ᆞ대법원이 법적 판단을 통해 인정한 수신료 통합징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려조차 않았다"라며 "법적 근거를 무시한 채 신뢰성조차 의심받는 국민제안 투표를 근거로 TV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안을 결정한 것에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