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원자력'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세제혜택 늘려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에 대한 통합세액공제 특례를 통해,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은 기술에 관한 투자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비해 단계적으로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 투자 세액공제가 도입돼, 오는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투자에 한해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구 의원은 현재 시행령에 의해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있는 로봇과 원자력 역시, 4차 산업 혁명과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분야로서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로 재분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투자가 다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소재산업 또는 장치산업 등의 특성을 고려해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그러면서 "로봇과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오는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투자액에만 적용됐던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3년간 연장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