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 동안 종전주택을 처분하면서, 같은 날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신규주택에 대해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A씨는 최근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 동안,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당일 다른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매입했다. 이때 주택 수 산정 방식이 궁금했던 A씨는, 본인이 일시적 2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행안부에 질의하게 됐다.
이에 행안부는 "종전주택을 처분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고 해당 일자에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답했다.
행안부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해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서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본 사안의 경우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적용을 위해 처분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했으나 같은 날에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라고 정의했다.
[참고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1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