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들이 유럽법원의 새 판결에 따라 아일랜드 등 유럽에서 법인세가 낮은 국가들에 지사를 설립해 절세하는 방안을 더 쉽게 찾을 것같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유럽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전날 거대 음료회사 캐드버리 슈웹스가 영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럽내 세금이 낮은 국가들에 지사 등을 설치하더라도 실제 경제활동을 수반할 경우 세금 회피 행위로 취급돼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ECJ는 외국기업들이 수익을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영국의 법규는 세금 회피를 위해 "완전히 꾸민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재무부는 이번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영국을 포함해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이번 판결로 인해 세금회피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가 낮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키프로스, 몰타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법인세가 높은 국가들은 법인세 수입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ECJ는 실제 경제활동 수반 여부에 대해 사무실과 직원, 장비 등만 언급하고 있어 기업이 이를 어떻게 증명할 지의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