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부결이 나와도, 가결이 나와도 부담스러운 상황"
고민정 "부결시켜도, 가결시켜도 '방탄' 프레임은 국민의힘에서 놓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탈당 뒤 무소속이 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관석 의원과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성만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12일 진행한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으면 된다. 이에 따라 167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에 의해 사실상 가부가 결정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두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게 되고,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길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 의견을 모아 가결을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당의 입장은 의원들이 알아서 자유투표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원들에게) 여러 경로로 확인해 봤는데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7, 80분 왔다 갔다 해서 결정될 수 있다면 분위기를 알 수 있을 텐데 2, 30분 정도의 움직임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그 편차가 너무 작아서 저희들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부결이 나와도 가결이 나와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을 정한 바는 없었다"며 "부결을 시켜도 가결을 시켜도 '방탄'이라는 프레임은 국민의힘에서 놓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뭘 해도 '방탄'이라는 프레임이 먹히고 있다는 점. 또 반대편으로 보면 검찰이 무엇을 하든 야당을 과도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프레임도 같이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공화국이라는 주장을 애초에는 민주당만 했지만 지금 상당수 국민들도 검찰공화국이라는 이미지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 분명 있다"며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 야당을 검찰이 무리하게 탄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프레임 싸움에서 어떤 걸 국민들이 더 무게감 있게 선택하실지의 여부가 문제다. 오늘의 가부에 따라서 저희에 대한 프레임 자체가 확 바뀌거나 무너지거나 생기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의 자율판단에 맡겨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조사받는 게 맞겠다 싶으면 체포동의안은 부결하는 것이고, 가결하더라도 방탄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법원으로 가도 기각될 것이라고 본다면 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두 의원의 혐의에 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한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 듣고 민주당 의원들이 윤·이 의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