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호중 “日 무단 방류 하겠다는 의지 보인 것 아니냐”
박진 “오염수 처리의 투명성과 과학성, 객관성 체크”
“공조 입장 공유 국가와 필요한 협의, 중국도 포함”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하누리 기자]
대정부질문 첫날인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 기준을 강조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안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정부가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냐며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 박진 장관 "日 오염수 방류 시운전, 사전 통보 받은 적 없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12일부터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한다고 보도한 가운데, 박진 외교부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사전에 통보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운전을 시작했다는 것이 무단 방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일본이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며 "오늘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의미"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IAEA에 제출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자료를 우리 정부는 받아보고 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IAEA에는 한국 전문가와 기관이 모니터링 팀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고 내용,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며 "필요한 정보는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 안전성 여부 판단…"오염수 처리의 투명성과 과학성, 객관성 체크"
'정부는 무엇을 가지고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그동안에 IAEA가 검증을 하면서 시료 채취도 하고 또 일본을 방문해서 실제 시설도 점검을 하고,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오염수 처리의 투명성과 과학성, 객관성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답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200여 개 핵종 중에 60여 개 핵종만을 여과하고 있다'는 사실과 '잘 흔들어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면 실제 방류수와 검증 자료의 시료로 채취된 시료와는 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균일하게 섞여져야 한다"며 "그것을 위해서도 계속 분석과 검증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5박 6일로 현장에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파견했지 않냐"며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전과 후에 그와 같은 시설들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오염수가 균질되게 섞이고 있는지에 대한 로데이터(원자료)를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IAEA의 결정에 무작정 따라갈 계획이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박 장관은 "아니다. IAEA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건의할 내용들은 건의하면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의 최종 입장은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객관적, 과학적으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추어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공조 입장 공유 국가와 필요한 협의, 중국도 포함"
지난 5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참여국 간의 공조 입장 선언문을 어떻게 이행할 계획인지에 대해 박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에서는 해양 수역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법적인 협의 그리고 독립적이고 검증 가능한 과학적 평가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태평양 도서국 이외에 중국이라든가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 태평양 국가들과 이 문제를 협의한 바에 대해 박 장관은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는 국가나 국제기구와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중국도 이러한 입장을 같이 한다면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 결의안'…"지금도 존중"
지난 21년 6월에 국회가 여야 합의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규탄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박 장관은 "국회 의결을 지금도 존중한다"며 "안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류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 검출된 우럭 등 안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여러 정황들에 대해 박 장관은 "국제법과 국제 기준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며 "일본의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파견했고 주요 시설을 전부 확인 점검하고 필요한 로데이터를 전부 받아왔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데이터를 계속 요청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수산업 보호를 위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릴 의향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최우선 문제로 지난 정부와 공통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