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납세자에 사기 행위"...前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누수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와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보조금 누수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 결과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며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증가하여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전 정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며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 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돼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더해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돼선 안 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이같이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이 4배 이상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조치가 민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세계가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분야에서 치열한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학과와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며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가 유연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우리 모두가 살고 미래 세대가 숨 쉴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교육의 혁신은 지역의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에도 직결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다음 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히며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왔다"며 "국무위원들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