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 1번 김겸순.
존경하는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으로 출마한 기호 1번 김겸순 인사 올립니다.
저는 회원님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로 한국세무사회 감사에 당선되어 4년 동안 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감사 공약사항인 복식부기 도입을 실현했습니다. 과거 세무사회 재무 상태를 알아볼 수 없는 구조에서 지금은 회원님께 익숙한 복식부기형식의 결산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무사회, 법무사회, 감평사회, 공인회계사회 등도 다 자체 복식부기입니다.
2022.3.31. 결산일 현재로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을 통합한 결산 재무제표에서 예금규모 1,040억, 회비수입 216억, 수익사업의 순이익 2억, 인건비 규모 80억 등 회원님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재무제표를 외부에 의뢰하여 만들어 오는 것은 큰 아쉬움입니다. 다음 집행부는 자체적으로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의한 완벽한 복식부기 실행을 촉구합니다.
저는 개업 32년 중에 서울회 연수이사, 본회 연수원 교수, 영등포지역회장을 하면서 서울시, 서초구청 등에서 취업희망자 세무회계 무료교육으로 세무사사무실 인력난 해결에 일조하고 영등포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활동 등을 해 왔습니다.
또한 강의활동을 하면서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을 세무회계와 접목하여 회원님들과 직원들에게 수출입분야의 세무업무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저는 32년간 업무경험과 4년의 감사경험, 그리고 여러 회직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윤리위원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윤리는 세무사회 , 임원 또는 임원출마자부터 지켜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고소 고발 그리고 기재부로부터 불공정선거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원선거 규정상 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 세무사 석·박사회 등 임의단체장 대표가 대표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면 위반으로 징계됩니다. 본회 지방회 회장은 전회원을 대상으로 한 집행기구의 장이므로 선거관련하여 별도의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회 회장은 세무사회 지휘 감독기관의 사명감과 양심 그리고 기본상식에 맞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라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회 회장 자리는 500억여 원의 지출을 하는 막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2023.5.24. 본회와 서울회 회무내용을 보면 본회 연대부회장(임00)은 본회 부회장을 사퇴하고 → 같은 날 서울회 부회장으로 지명 받았습니다. → 그리고 서울회 회장(김00 )이 사퇴하니 → 임00 부회장은 서울회 회장직무 대행자가 되었습니다. → 임00 회장직무대행자로 활동합니다.
▶수천 명의 서울 회원님은 2022.6월 거액의 예산을 들인 선거에 참여하여 회장을 선출했는데 그 선출된 회장은 선출된 지 1년도 안 되어 본회 회장으로 출마선언 했고 본회에서 내려온 사람이 회장 직무대행자입니다.
서울회는 임시총회비, 보궐선거비가 지출되어야 합니다. 시간절차상 4월 30일에 지방회장직을 사임했더라면 그나마 본회 선거일인 6월 19일에 본회장 선거와 서울회장 보궐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회는 7월에 서울회장 보궐선거를 위해 임시총회를 해야 합니다.
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임원선거가 임박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선거관리위원은 윤리위원회 위원들 25명이 그대로 선거관리위원이 됩니다. 윤리위원 구성원을 보면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00 회장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2023년 5월 9일 윤리위원(=선관위원) 2명을 선임했습니다. 그 2명 중 1명은 이번 선거의 회장후보자가 속한 서울지방세무사회 집행부의 현재 임원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열리지도 않을 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을 선임한 것은 그 윤리위원이 바로 선관위원 자리라서입니다.
셋, 윤리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으로 회원들이 억울한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①회원 징계 소멸시효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 해석이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원이 소멸시효이익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②수임처의 세금계산서를 대리하여 작성하면 징계사유입니다. 기장대리를 넘어 경리대리로 업무확장을 시켜야 할 현재의 시장과는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③회원이 본회 또는 타 회원에 대하여 명예훼손, 질서문란, 품위 훼손, 성실의무를 위반, 진실은폐, 품위손상되는 광고, 타 회원 사무실에서 부정행위로 해고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등은 징계대상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상당히 추상적이라 때로는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3. 제가 윤리위원장에 선출되면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윤리는 세무사회 임원부터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이 되는 시스템에서 판사 역할에 해당하는 윤리위원 구성원에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정화위원과 본회 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윤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임원선거규정은 총회에서 승인받아야 개정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선거규정을 쉽게 개정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 총회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게함으로써 선거철에 집행부의 뜻대로 개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본·지방회장도 선거운동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임의단체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규정 위반으로 징계하는데 이 선거규정에 본 ·지방회장도 포함하여 공평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망 등 불가피한 보궐선거가 아니라면, 그 책임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윤리위원장으로서 윤리위원 추천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에 부합하려면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의 1/2 이상을 추천하게 하든지 아니면 윤리위원장을 선임제도로 변경하든지 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보수교육에 포함된 윤리교육을 윤리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윤리교육을 본회 회장이 업적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회장은 세무사신문으로 알릴 수 있는바 제가 당선되면 윤리위원장이 윤리규정을 전달하여 회원이 권리주장을 하는 의사소통시간으로 시대에 맞게 바꾸겠습니다.
일곱째 기획재정부에 있는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을 윤리위원장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의 사정을 잘 아는 윤리위원장이 참석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회원들에게 소상히 알려 회원들이 억울한 징계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임원선거에 전자투표(모바일)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홉째, 명의대여자를 발본색원하는 시스템과 기재부가 담당하는 '세무사 징계권'을 우리 세무사회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제가 윤리위원장으로서의 역할로 우리회와 회원님이 좀 더 발전되는 일에 매진하고자 출마한 김겸순을 선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 2번 남창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의 소임을 맡고 있는 윤리위원장 후보 남창현 입니다.
저는 27년 국세청 근무하였으며 2005년 42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를 개업한 후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사 등을 역임한 후 정구정, 백운찬, 이창규 집행부에서 업무정화 조사위원장과 배상책임보험위원장을 맡아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와 명의대여를 찾아서 고발하고 회원의 배상책임보험료가 인하되도록 하는 등 힘들고 궂은일을 하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특히 정구정 전회장을 도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하고 ▲공인회계사가 독점하였던 기업진단과 노무사의 업무였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저지하고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등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의 소임을 맡은 후에는 친분있는 국회의원을 방문하는 등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을 도와 세무사자동자격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반대를 물리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 변호사의 업역침해를 저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는 집행부의 예산집행이 회칙회규에 맞게 이뤄지고 부당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예산을 절약하도록 견제하여 원경희 회장이 28억 예산을 절약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전회원에게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시 공약한 대로 세무사회를 믿고 한길TIS에 출자한 회원이 출자금을 손해 보지 않도록 한길에서 출자금 25억원을 반환토록 하였으며 회원의 회비부담 완화를 위해 공익회비 폐지토록 하였으며, 실적회비도 30% 인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구정 집행부는 정구정 회장이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회장차량 렌트비를 지출하지 않았으나 백운찬 이창규 , 집행부는 회장이 연4천만원 렌트비 지불하고 최고급승용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차 구입하여 사용토록 감사지적하여 원경희 회장은 중고차 구입Ÿ이용함에 따라 연4천만원 렌트비를 절약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인건비를 절약토록 직원들이 연차수당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감사를 하면서 부당지출을 눈감아 주거나 회칙회규에 맞게 지출하는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부당지출로 감사보고를 하는 등 자의적인 감사를 하지 않고 회칙회규에 의하여 감사를 하는 등 불편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회원권익신장을 위해서는 집행부를 적극 도왔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윤리규정은 회원이 조세전문가로서 직업윤리관을 확립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와 회의 질서를 유지토록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칙은 "윤리위원장은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은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원장이 자신과 친분있는 회원이 명의대여 등의 세무사법위반 등으로 윤리위원회에 징계가 올라오면 윤리위원회를 회칙회규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영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감사지적을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하면서 무자격자의 명의대여 등을 조사하여 윤리위원회에 올리면 윤리위원장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신속하게 징계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윤리위원장이 되어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 등을 신속하게 처벌하여 회원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경험과 감사 경험으로 회원권익을 보호하는 윤리위원장이 되어 보라는 황인재 부산회장 김명진 인천회장 구광회 대구회장 고태수 대전회장 유권규 광주지방회장의 권유와 격려를 받고 입후보하였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회원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지 않도록 확실히 보호하고 공정하게 윤리위원회 운영.
둘째, 검찰과 경찰 출신의 수사관을 채용하여 무자격자 등의 불법 세무대리에 대하여 신속하게 검찰에 고발하는 등 회원권익 보호하고 집행부를 도와 변호사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하는 것 저지하는 등 업역침해 저지.
셋째, 징계양정규정을 두어 징계 형평성을 유지하고 억울한 징계가 없도록 하며, 회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징계 받지 않도록 추진하고 일정금액 이하의 허위기장과 불성실확인은 직무정지와 과태료가 병과 되지 않도록 추진.
넷째 투표편의 , 위해 현장투표와 전자투표 병행토록 추진하고 회원 알권리와 후보자가 소견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소견문 8매, 홍보물 16면, 동영상소견발표시간 20분으로 확대 추진.
다섯째, 후보자의 회무경험과 자질, 능력, 공약과 허황된 공약 등을 검증하는 후보자 토론회 개최하도록 추진.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업역을 지키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하며 한국세무사회를 약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회독립 지방회예산편성독립 주장은 홍보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회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현불가능하고 허황된 주장으로 회원을 현혹하면 안됩니다.
일례로 보수덤핑 막고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수표를 만들겠다는 주장은 독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불가능한 것이며 과거에 보수표가 있었을 때도 보수 덤핑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무대리보수표 만들어 보수덤핑 막겠다는 주장은 첫째, 보수기준은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이지 하한선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수덤핑 막을 수 없고 둘째, 하한선 보수기준을 만들어 보수덤핑을 막겠다는 것도 세무대리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자동자격 취득한 변호사도 하고 있으므로 회원에게 하한선 보수규정을 강제하면 공인회계사(변호사)는 세무사회 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공인회계사(변호사)가 보수기준 이하로 보수덤핑 하여 세무사가 하는 기장대행 등을 뺏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셋째, 하한선 보수기준 만들어 보수덤핑 못하도록 강제하면 신규(청년)세무사는 보수기준 이하로 기존 세무사가 수행하던 기장대행 등을 수임할 수 없어 신규 및 청년세무사는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할 수 없고 넷째, 보수기준이 상한선 보수이면 업무량과 업무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되고 보수를 많이 받으면 세무사법위반으로 징계를 당하는 등 절대 회원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1999.1.6. , , ,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등 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이 폐지되기 전, 우리는 세무사법에 의해 국세청장이 승인한 세무대리보수표에 의하여 보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보수덤핑 막을 수 없었으며 보수표 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보수표 보다 많이 받게 되면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표는 업무량과 업무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많이 받지 못하게 하고 징계 당하는 등 불이익이 되므로 보수표 폐지해야 한다는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보수담합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1999.1.6.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보수기준을 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와 정부는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표는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국세청장은 세무사가 보수를 많이 받도록 정하지 않고 납세자가 보수를 적게 지출하도록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낮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수덤핑 막고 적정보수 받으려면 회계사회처럼 표준감사시간제 도입하여 보수덤핑 막고 감사보수 제대로 받는 것처럼 세무사회도 표준세무대리시간제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윤리위원장은 무자격자 타자격사 플랫폼 등의 불법세무대리와 명의대여를 조사·고발하는 거칠고 힘들고 험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리위원장은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역임한 회원이 적격입니다. 그래서 세무사회는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역임한 회원과 다른 회직을 역임한 회원이 윤리위원장을 하였습니다.
남창현은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경험과 감사 경험으로 회원권익을 보호하는 윤리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능력이 검증된 일꾼, 준비된 윤리위원장 남창현에게 투표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