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 "비경제적 공급 충격 원인들 여전히 해소 안 된 상황"
"근원 물가 여전히 4%대로 강해.. 금리 인상 압박에 시달릴 것"
"금리 인상 종료할 수 없어 또 올릴 것.. 스탑앤고 의미 없어"
"침체 두려워하는 상황..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성급했다는 비판 나올 것"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지난 5월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을 종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인하를 반복하는 '스탑앤고(Stop and go)'는 전혀 의미 없는 조치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방영된 KBS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한국이 더 위험한 이유?'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이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비경제적 공급 충격의 원인들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과거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비경제적인 공급 충격에서 발생한 것으로, 팬데믹 이후 공급망 교란이나 러우 전쟁 등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 이후 내수로 번지게 되면서 풀렸던 돈들에 불을 붙인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비경제적 공급충격이 사라졌나 판단해야 하는데, 코로나19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다른 감염병의 위험이 있다. 또 러우 전쟁은 시들해졌지만 여전히 미중 패권전쟁은 이어지고 있다"라며, "비경제적인 공급충격이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했다.
또 "미국 근원 물가는 여전히 5%대로 강하게 지속되고 있고, 서민들은 힘들어한다. 물가가 다시 안 잡히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압력에 시달릴 것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경기 안정을 확보하면서 고약한 물가를 잡는 방법은 없다며, 지금도 하락하는 추세만 확인했을 뿐 여전히 물가는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실제로 미국은 서비스 물가는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다음 FOCM에서 인상하는 '스탑앤고' 방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부담스러운 물가에 죽는다고 아우성하면 잠깐 중단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전혀 의미 없는 결정이다. 금리 인상을 종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또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강한 경기 침체가 올 정도로 인위적 침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베이비스텝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도 성급했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