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년, 노동개혁 기틀·청사진 마련”
“노사 법치주의가 출발점… 이는 윤석열 정부 함무라비 법”
민주노총·한국노총, “현정부 노동탄압” 규탄하며 ILO에 도움 요청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해 '노동 개혁을 위한 기틀·청사진을 만든 기간'이라고 평가하면서, 올해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 양대노총은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이정식 "노사 법치주의, 尹정부 '함무라비 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의 인터뷰에서 "노동개혁은 미래 세대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시대 과제"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중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의 지난 1년간 노동 정책에 대해 "노동 현장의 특권·반칙을 타파하고 약자 보호의 기틀을 마련한 시간이었다"라며 "지난 1년 동안 마련한 기틀과 청사진을 토대로 노동개혁을 추진해 올해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이라고 내세웠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 대해 노동탄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모든 정부는 '함무라비 법'을 가지고 있다"며 "앞서 노동 현장에서는 힘으로 해결하고 법을 우습게 아는 관행이 지속돼 왔는데, 부당관행과 편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법치의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뷰 진행자가 '한국노총이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을 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를 중단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상사"라며 "노사관계에서 법을 지키면 모든 것을 제대로 보장하겠지만 다른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이중구조 문제, 정년 연장 문제, 저출생·고령화 산업 전환 등 노동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 양대노총, ILO에 '강력한 메시지' 요구
한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 대해 양대노총은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ILO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 11일 ILO총회에 참석 중인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최근 한국정부의 노동 탄압 현황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이날 면담에서 "고 양회동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건설노조 때리기,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연행 등에 대한 상황을 공유했다"며 "한국 정부는 사용자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내세우지 않고 노동조합에만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펼치면서 노사관계가 30년 전 독재정권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제조업·공공부문 등 한국 정부의 폭압적 진압에 대해 ILO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ILO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은 "지난 화물연대 파업 이후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오늘 양대노총 대표 이야기를 통해 심각한 상황을 파악했다"며 "ILO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 양대노총은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이정식 "노사 법치주의, 尹정부 '함무라비 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의 인터뷰에서 "노동개혁은 미래 세대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시대 과제"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중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의 지난 1년간 노동 정책에 대해 "노동 현장의 특권·반칙을 타파하고 약자 보호의 기틀을 마련한 시간이었다"라며 "지난 1년 동안 마련한 기틀과 청사진을 토대로 노동개혁을 추진해 올해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이라고 내세웠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 대해 노동탄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모든 정부는 '함무라비 법'을 가지고 있다"며 "앞서 노동 현장에서는 힘으로 해결하고 법을 우습게 아는 관행이 지속돼 왔는데, 부당관행과 편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법치의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뷰 진행자가 '한국노총이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을 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를 중단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상사"라며 "노사관계에서 법을 지키면 모든 것을 제대로 보장하겠지만 다른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이중구조 문제, 정년 연장 문제, 저출생·고령화 산업 전환 등 노동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난 7일 오후 전남 광양경찰서 앞에서 노동운동 탄압 분쇄와 경찰 폭력 만행 규탄하는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 마무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양대노총, ILO에 '강력한 메시지' 요구
한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 대해 양대노총은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ILO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 11일 ILO총회에 참석 중인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최근 한국정부의 노동 탄압 현황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이날 면담에서 "고 양회동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건설노조 때리기,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연행 등에 대한 상황을 공유했다"며 "한국 정부는 사용자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내세우지 않고 노동조합에만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펼치면서 노사관계가 30년 전 독재정권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제조업·공공부문 등 한국 정부의 폭압적 진압에 대해 ILO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ILO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은 "지난 화물연대 파업 이후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오늘 양대노총 대표 이야기를 통해 심각한 상황을 파악했다"며 "ILO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