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목록통관 신고항목 확대
최근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 및 총기류 등 우범화물의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이 관련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특송화물을 사회안전 저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적정한 통관을 도모하기 위해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신고항목을 확대하고 사후심사절차를 마련하는 등 특송물품 통관체계를 대폭 개편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송물품은 상업용 속달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송업체에 의해 'Door to Door'방식으로 배달되는 물품으로서 최근 국제무역 사이클이 빨라지면서 매년 30%이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입업체간 특급배달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특송물품의 신속한 배달을 지원하기 위해 100불이하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등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특송물품을 통한 마약 등 우범화물 반입이 빈번하여 금년 8월까지 특송물품을 통한 마약류 적발이 27건(2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5%나 증가했으며, 위조지폐·신분증, 가짜상품 등 기타 불법물품 적발도 206건(25억원)에 달하는 등 특송물품 간이 통관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
때문에 관세청은 통관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이 밝힌 특송물품 통관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에 의해 통관하는 100불이하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해 현행 15개 항목 외에 물품수집소재지, 화물운송주선인, 용도 등의 신고항목을 추가되고, 사후심사제도도 신설된다.
또 ▲특송업체의 의무적 정보제공사항을 확대하여 특송물품 통관이후 수취인이 달라지는 경우 실제 수취인 및 주소 등 배송정보도 특송업체가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특송업체 정보제공 실적에 따라 통관단계 검사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수집하지 않고 별도의 화물운송주선인이 수집한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특송업체외에 특송물품을 수집한 화물운송주선인을 세관에 등록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과세대상물품을 수입신고 하지 않아 과세하는 특송물품에 대한 가산세제도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과세대상물품임에도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목록에 의해 면세통관 돼 관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이미 재경부에 면세통관된 특송물품에 대한 가산세(납부세액의 20%)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